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의 실질등록금은 20%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운영손익 현황 분석’을 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 420.3만원, 사립대 756.9만원으로, 각각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011년 대비 실질등록금이 20.8%, 19.8% 낮아진 수준이다. 

대학등록금은 2009년부터 15년째 동결됐다. 지금 대학은 등록금 법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4.05%이다. 등록금을 법정 한도보다 인상한 대학은 3천800억 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질 운영수익 대비 등록금 수입 의존율은 2011년 대비 2021년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와 같은 경상 경비 비율은 9.2%p 증가했다. 실질 운영수익 대비 경상 경비 비율이 70% 이상인 대학 수가 2011년 62개교에서 2021년 138개로 76개교가 증가했다. 경상성 경비 지율이 90% 이상인 대학은 2021년 기준 13개로 소규모 대학에서 많이 나타났다. 

대학의 재정 상황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다. 2011년에는 수도권 사립대 평균 운영이익은 84억 원, 비수도권 사립대는 33억 4천 만원에 달했지만, 2021년 기준 수도권 사립대는 2억 4천 만원, 비수도권 대학은 15억 4천 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수지 적자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운영수지 적자를 나타낸 대학을 살펴보면, 2011년 대비 2021년 수도권 대학 중 적자 대학의 비중은 47.7%p, 비수도권 대학은 48.0%p가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수도권 대학 70.8%, 비수도권 대학 81.3%가 적자였다. 특히, 중규모 대학에서 적자 대학의 비중이 크게 증가해 2021년 기준, 수도권 대학은 85.0%, 비수도권 대학은 87.9%가 적자였다. 

대교협 관계자는 “장기간의 대학등록금 인하·동결에 따른 사립대학의 열악한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 수익 다각화 및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 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자립 능력향상과 이를 위한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대학 간, 계열 간 등록금 격차가 크고 다양한 상황에서 고등교육법에 보장된 직전 3년간 물가인상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등록금 인상 시 적용되는 국가장학유형Ⅱ와의 연계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밝힌바 있다. 
신다인 기자  sh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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