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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교수·연구자 31명,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및 민생경제 무능과 검찰폭정에 대한 강력한 규탄 선언
상지대학교 교수·연구자 31명,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및 민생경제 무능과 검찰폭정에 대한 강력한 규탄 선언
  • 방완재
  • 승인 2023.05.23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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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대학교 교수와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으며 2023년 5월 23일에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선언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법률 무시, 검찰 독재 추진, 친일 행각, 대북 강경 정책, 민생경제 탄압 등을 규탄하였습니다. 이에 그들은 윤석열 정부에 즉각적인 정책 대전환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선언하는 교수들

<시국 선언문 요약>

 교수와 연구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법률을 무시한 검찰 독재를 추진하며, 국민과 야당 인사, 심지어 여당 인사까지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수사권 확대 시행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윤석열 정부가 전쟁범죄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과 배상을 분명히 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친일 행각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태로 국익을 챙기는 데 실패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선언문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라는 헌법정신을 저버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발언과 강경한 태도로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교수와 연구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무능과 외교 난맥으로 국민경제가 약화되고 있으며, 검찰 독재로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서민을 탄압하여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국 선언문 전문>

상지대학교 교수·연구자시국 선언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위법행위와 거짓말을 일삼으며 갈등과 분열의 언행으로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왕정 시대에도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임금이라도) 인(仁)을 해치는 자를 도적이라 하고, 의(義)를 해치는 자를 잔인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임금이 아니라 하찮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임금에게 큰 과오가 있으면 간하고, 되풀이해서 간해도 들어주지 않으면 갈아치웁니다."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연 존 로크도 주권자인 국민의 저항권을 강조했습니다. 최고 집행권을 가진 자가 임무를 게을리하고 국민의 뜻에 반하여 행동할 때 현 정부를 해체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고 말입니다.이러한 지성사의 맥락에서 우리 상지대학교 교수·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적' 같이 국익을 훔치고 국민에게 '잔인'하며 매사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준엄하게 성토합니다.첫째, 윤석열 정부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기는커녕, "조국의 민주개혁"을 명하는 헌법정신과 반대로 검찰 독재를 획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을 무시한 수사권 남용과 헌법이 보장한 기소독점권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과 야당 인사, 심지어 여당 인사까지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독재적 행태는 냉전 시대의 군사독재 유산인 공안몰이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치를 내세우면서도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무시하는 '도적'의 무도함마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기 윤석열 정부의 수사권 확대 시행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판결한 바 있습니다.둘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으려는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전쟁범죄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과 배상을 분명히 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에 어긋난 노골적인 친일 행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방미에 앞서 미국언론 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100년 전에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등 윤석열 정부는 친일적 망언과 망동으로 국민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방문 동안 미국 대통령의 재선 운동에 동원되는 광대놀이와 화보놀이에 열중하다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관련하여 전혀 국익을 챙기지 못했습니다.셋째,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라는 헌법정신을 저버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발언과 강경한 태도로 대한민국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북 관계를 단절하고 강 대 강 대결로 몰고 감으로써 한반도에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경솔하게 외신에 밝힘으로써 대러시아 관계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굳이 무모하게 "양안 갈등"을 세계문제로 언급하여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한중 간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균형감을 상실한 외교 리스크로 인해 한반도는 세계의 새로운 '화약고'로 전락해, 국민은 극도의 전쟁 공포에 짓눌리게 되었습니다.
넷째, 세계 경제의 위기 국면에서 외교 난맥과 정치 무능으로 국민경제가 약화되고 있으며, 검찰 독재로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서민을 '잔인하게' 탄압하여 민생경제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연이은 외교 참사로 13개월 연속 무역적자와 43년 만의 경상수지 최대폭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재정 운용의 비 효과성과 부실한 경제 정책으로 보수 정부의 금과옥조인 국가 재정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지지율 제고를 위해 '잔인하게' 노동조합을 탄압하여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민생 정책으로 민생경제의 기반마저 약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 질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불행하게도 조만간 제2의 경제 환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이에 대학 민주화의 성지인 상지대학교 교수와 연구자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즉각적인 정책 대전환을 요구합니다. 국익에 기반한 균형 외교와 대북 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중산층 및 서민과 청년을 위한 민생정책 확대 및 법률에 따른 수사권 축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윤석열 정부가 받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되찾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촛불 시민의 뜻을 받들어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합니다.2023. 5. 23상지대학교 교수·연구자 서명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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