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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의원들에게 공통으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2005~2006 국립대 교육부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받은 7개 국립대 전체가 예외없이 ‘교수 공채 불공정’ 등 교원인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에 교수 임용 ‘잡음’ 끊이지 않아
전 삼척대는 모 학과 교수 공채에서 대학측이 '4차 심사 추천대상자가 1명일 경우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규정을 오용해 특정인을 추천하거나 추천하지 않음에 따라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 총장·교무처장 등에게 경고·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금오공대는 인정하지 말아야 할 연구실적물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부교수를 교수로 승진시켜 문제가 됐다. 기계공학부 교수 3명이 승진했는데, 교수 승진시 승진 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 발표한 실적만을 인정해야 하는데도 5년을 넘긴 석사학위 논문을 인정했던 것이다.
순천대는 2004년 모 학과 교수 공채에서 학과 교수 4명 중 3명이 '채용유보 합의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면접 때 학과장 등이 '채용유보 합의보고서'를 이유로 면접을 유보하고, 결국 면접대상자를 최종 탈락시켜 지적을 받았다. 교수들이 심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던 것. 해당 교수 3명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이 대학에서는 모 학과 교수 공채가 진행되는 와중에 학장이 외부심사위원을 학과장에게 공개함에 따라 학장과 교수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당시 공채는 중단됐는데, 이유는 학과장이 외부심사위원을 찾아가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를 부탁했다는 이의가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부경대는 2005년에 지도교수·공저자 등 지원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연구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이 물의를 빚었고, 이것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됐다.
충주대는 신임교수 채용시 지원자가 제출한 2건의 동일한 연구실적물을 각각 인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강릉대는 공고문에 적시된 평가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져 지적을 받았다.
연구비 횡령 등 부적정 사용 지적돼
연구비 부정과 관련해 지적된 건도 상당수에 달했다. 전 삼척대에서는 모 학과 교수가 ‘폐광지역 진흥 및 개발 성과’라는 산업자원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교직원 및 조교를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키고 인건비를 돌려 받는 식으로 1천2백45만1천원을 유용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전 삼척대 총무과 경리계장 등은 중징계를 받았으며, 전 삼척대 산학협력단장과 교수 2명은 경고를 받았다.
금오공대는 ‘LG 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SBU 연구 기금’을 연구비관리기관에서 중앙관리하지 않고, 교수 5명에게 1억5천만원(5개 과제)을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한 것이 지적됐다. 관련 교수들은 연구비 집행관련 서류를 갖추지도 않고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대는 학술연구과제에 따라 지급하는 간접연구비를 직원들에게 인건비성 수당으로 월정액을 지급한 것이 밝혀져 “부적정”하다고 통보됐다. 직원들은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부경대, 강릉대 등은 연구비를 받은 교수 중 일부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문제됐다.
입찰해야 하는데도 수의계약한 대학들
다음으로 많이 지적된 사안은 ‘부적정’ 수의계약 건이었다. 전 삼척대는 대학홍보용 기념품인 화장품 세트를 4회에 걸쳐 분할수의계약했는데, 전 총장이 소개한 특정업체로부터 단일견적을 받아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입한 것만해도 1억8백40만원에 달했다.
또 공개경쟁입찰대상 공사 2건을 6건으로 수의계약한 데다, 수의계약한 후 설계변경해 공사비를 증액한 것도 적발됐다. 마로니에 공원조성 공사 때에는 건설업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자와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경대는 2004년 기성회계에서 전산관련 기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데도 입찰하지 않고 분할한 다음 수의계약을 했으며, 인문사회관 지하층 증축공사 때에는 간이전자입찰을 해야 하는 데도 수의계약해 문제시됐다.
그리고 강릉대는 라운드커넥터, 서랍장 등 단체수의계약 미지정 물품을 단체수의계약으로 구매해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
이밖에 이번 국립대 감사에서는 △기성회 포상금으로 전직원에게 신입생 유치 포상금 일괄 지급 △물품 활용관리 부적정 △시설공사 부적정 △공사 설계 부적정 △발전기금 조성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