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원장 안치영)은 4월 17일(월) 중국학술원 1차 국내학술회의 「시진핑시대 중국정치와 대외전략」을 개최했다. 중국의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된 지 한달 여가 지난 시점에 열린 금번 학술회의는 지난 시진핑 통치 10년간의 중국정치를 정리하고 새로운 3기 집권의 향방을 분석 및 전망하는 의미를 가진다. 오후 3시부터 3시간이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안치영 인천대학교 교수이자 중국학술원 원장,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김재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4인의 중국 연구자가 조형진 중국학술원 부원장의 사회로 기존의 관례와 제도가 깨지고 불확실성이 가중된 중국의 국내외 정치에 대한 심도 있고 신랄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조영남 교수는 지난 10년간 시진핑 시기 권력 집중의 면모를 분석하며 중국을 대외적으로 ‘강경한 중국(assertive China),’대내적으로 ‘권력 집중형 권위주의 중국(authoritarian China)’로 특징지었다. 조영남 교수는 시진핑 3기의 중국이 권력 집중으로 인한 한계와 문제에 봉착하겠으나, 현 방침의 대폭적 수정 없이 어려움 속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집권기의 가장 큰 제도적 파격이라 할 수 있는 승계 및 후계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안치영 교수는 ‘개혁시기 최고지도자와 지도부 교체 관련 제도와 규범’ 및 ‘개혁시기 후계자 육성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변화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안치영 교수는 현재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덩샤오핑의 개혁이후 18기 당대회까지 완비되어온 지도부 교체 및 후계 양성의 제도와 규범을 중국 공산당이 퇴보시킨 이유와 배경에 대해 이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남주 교수는 건국 이후 현재까지의 당-정 관계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정책결정과정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남주 교수에 따르면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당의 영향력이 증가한 현재, 중국 공산당은 당이 직접 국가사안을 지도관리하는 “당-인민” 결속체계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 조직의 비대화와 비전문성은 정책결정과 집행에 문제를 초래할 것이며, 이남주 교수는 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문제해결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재관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국제질서를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세계화, 미중 전략 경쟁, 미중러 전략적 삼각관계, 최근 프랑스 등 제3 중간지대 국가들의 다극화 시도 등의 변수를 통해 분석했다. 김재관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질서가 세계화가 퇴조되고 다자주의적 다극화 시대로 전환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규정하며, 향후 국제질서가 다극화된 신냉전 질서를 형성할 것인가 아니면 다극체제하 선택적 협력관계를 수립할 것인가의 질문을 제기했다. 

 현재 중국정치의 불확실성만큼이나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인식과 감정 및 정책결정 수준에서의 입장 또한 극단적 이견과 불일치에 처해있다. 본 회의에서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상에 대한 과도 혹은 과소한 해석, 우리의 기대나 규범적 논의에 치우친 중국 연구의 문제를 지적하고, 중국을 현실에 기반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볼 것으로 강조했다. 

방완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