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로스쿨에서의 헌법 학습을 위한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변호사시험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그간 로스쿨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헌법 관련 과목을 강의하면서 생각해 온 효과적이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특히 헌법 과목의 책들은 ‘극히 두꺼운 책’이거나 ‘극히 얇은 책’이어서 교재나 수험서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는다. 두꺼운 책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안도감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걸 다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으로 시작하여 ‘이걸 다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쉽게 수험서나 요약서로 공부를 하기 쉽다.

그러나 수험서나 요약서는 일정 분량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수험생에게 효과적인 것이지, 단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자 하는 수험생에게는 그리 생산적이지 않다. 그리고 수험서나 요약서만을 주로 보았다는 것은 기록형이나 사례형 답안지에서 쉽게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 추론과정이 부실하고 답안이 빈약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모든 과목을 충분하고 철저하게 학습하여 변호사시험을 보고 법률가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겠지만, 과목간 공부시간의 적절한 배분이라고 하는 변호사시험 준비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로스쿨에서의 헌법공부를 위해 필요한 이론과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 강의교재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독일·미국·일본의 도서관과 책방에서 이것 저것 뒤적이다가 든 생각은, 보편적으로 법학 수험서에는 일종의 골격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기가 있다고 하는 교재는 요약된 법리와 함께 중요하고 출제빈도가 높은 판례를 잘 발췌하고 편집하여 효과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법학교육의 전통과 시험제도 등 모든 것이 달라도,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수험생이 원하는 수험서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의 공법 분야 중에서 헌법 과목의 문제출제와 학습방법에도 일종의 알고리즘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1학년부터 학습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헌법의 사례형이나 기록형 문제는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내용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권이나 헌법원칙을 간단히 요약하여 서술하고 이를 제시된 사안에 적절히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부한 내용을 서술한다는 생각보다는, 출제자의 의도가 반영된 채점기준에 맞추어서 법리와 적용을 적절히 균형 있게 배점을 의식하여 서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책의 주요 내용이 선택형 문제 해설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문제 해설에서 해당 사례의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사례형과 기록형 답안 작성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다.

이렇게 선택형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통해 판례가 어떻게 문제로 변환되는가를 보기도 하고 헌재의 결정문구에 익숙하라는 것이니, 단순한 문제 해설이라기보다는 leading case를 통한 학습이라고 보면 된다. 이제는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본시험의 출제경향과 단원별 정확한 비중에 집중하기 위하여, 모의시험은 제외하고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만을 다루었다.

기출문제의 번호는 일련번호로 정리하지 않고, 법무부에서 공개한 책형의 번호를 그대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각 장의 앞부분에 ‘변호사시험 가이드’를 두어서 변호사시험 준비 및 공부 지향을 제시하였으니 유용하게 참고하기 바란다.

최승우 기자 kantman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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