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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에 편입된 1조7천억, 대학혁신·여건 개선·지방대 육성에
고등교육에 편입된 1조7천억, 대학혁신·여건 개선·지방대 육성에
  • 강일구
  • 승인 2023.01.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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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정지원 규모 1.4배 확대…지방대 활성화에 2천5백억 
연구장학금 월 30만원 인상, 박사과정생은 월 160만원 받아

교육세 전입과 일반회계 추가 지원으로 증액된 예산 1조7천억 원은 △대학혁신 지원 △지방대 육성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 △교원 양성 고도화 등에 활용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 혁신 촉진하는데 3천924억 원을 지원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1.4배 확대했다. 2023년 예산안에서는 153개교에 49억2천100만 원 지원하려던 것이 117개교(사립, 국립대 법인, 공립)에 68억8천600만 원 지원으로 변경됐다. 기존 지원대상 153개교 중 국립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포함돼 해당 사업에선 제외됐다. 

전문대는 2023년 예산안에서 104개교에 각 38억6천만 원 지원이 예정돼 있었으나 확정된 안에서는 104개교 각 54억 원 지원으로 늘어났다.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기존에는 교직원 인건비와 경상비 활용이 제한됐던 것 또한 일부 허용될 예정이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준단하고 ‘선재정지원 후성과관리’ 방식으로 지원방식도 변경한다. 또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구조개혁도 진행된다. 교육부는 실태조사에 6억 원, 경영자문에 17억 원, 매뉴얼 개발에 2원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대 육성을 위한 예산도 5천314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립대 육성사업’의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4배 확대됐다. 2023년 예산안에서는 47개교에 각 40억5천만 원이 책정됐다면, 확정된 안에서는 37개교에 각 123억7천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방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일반대 66개교에 각각 28억8천만 원을, 지방 전문대 활성화 사업으로는 69개교에 각각 8억7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방대 활성화 사업’은 지방 사립대가 지역의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학‧전문대혁신지원 일반재정지원 대상 중 비수도권 사립대가 대상이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사업도 380억 원 증액된 2천420억 원이 책정돼 14개 시도에서 9개 플랫폼이 운영된다. 

지역 혁신을 위한 협력체계를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는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이 이번에 신설됐고 120억 원이 편성됐다. 해당 사업은 지역 혁신을 위한 협력단체를 지자체로 전환하고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대학과 동반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인재 육성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성된 것이다. 이 외에도 ‘4단계 BK21사업’은 278억 원 증액된 807억 원이,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으로는 237억 원이 증액된 510억 원이 지원된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에는  491억 원이 증액돼 총 900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고용노동부 소관 특별회계 사업으로 488억 원이 배정됐으며, 한국폴리텍대 운영지원에 2천787억 원이, 한기대 운영지원에 500억 원이 지원된다. 특별회계에는 교육부의 기존 사업 뿐만 아니라 평생‧직업교육 관련 폴리텍·한기대 운영 지원 사업도 이관됐다.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에는 6천603억원이 확정됐다. ‘국립대 시설확충 사업’은 6천19억 원이 정부안으로 편성돼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4천억 원이 증액돼 1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으로는 1천500억 원이 증액된 2천680억 원이 지원된다.

‘4단계 BK21 사업’ 연구장학금도 인상됐다. 연구장학금 단가를 월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석사과정생은 월 100만 원으로, 박사과정생은 월 160만 원으로, 박사 수료생은 월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우수 참여대학원생과 미래인재 양성사업 중간평가의 상위권 연구단에게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와 학문발전 지원을 위한 예산은 755억 원이 확정됐다. 학문후속세대지원에는 400억 원이 증액 돼 총 1천12억 원을 지원한다. 학술연구교수 3천452개 과제에 2천760만 원을 지원하고 박사과정생 300명에게 연구장려금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 대학 사업에는 150억 원이 편성돼 5개 컨소시엄에 30억 원을 지원한다.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대학중점연구소 거점형)에 100억 원이 추가 증액된 160억 원이 지원된다.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에는 105억 원을 지원한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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