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특성화지원전문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부산대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대학책임자 간담회를 열었다. ©

“대학 특성화에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도, 대학 현장에는 그것이 아직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김규태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던 대학특성화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의 ‘특성화우수대학 스터디 투어 현장방문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대학책임자 간담회’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9개 정부부처 국장들과 8명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전문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도, 여러 대학관계자들의 발언들이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작정하고 나섰다면, 그 호흡에 맞춰 대학들이 기민하게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

교육부로서는 각 부처 국장들을 포함한 전문위 위원들이 성균관대, 영진전문대학, 부산대 등 특성화 우수대학을 방문하고 대학책임자 간담회에 참여해, 정부 부처가 ‘대학 특성화’에 의견을 같이하겠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었다.

그간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관한다 해도 부처내에 파워가 약해 교육부가 범부처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를 보인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만큼은 다르게 진행된다는 것.

무엇보다, 특성화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특성화 지표’를 개발한 다음 정부의 모든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적용한다는 부분이 수차례 강조됐다. 각종 재정사업에 공통적인 ‘특성화 지표’를 적용함으로써, 대학들이 특성화된 강점분야에 자원을 재배분시키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30일에 열린 대학책임자 간담회에서는 처음으로 ‘특성화 지표’(초안)이 공개되기도 했다. 지표의 예시로 △특성화 분야와 사업 신청 분야의 일치 여부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실적 △취업률·연구성과·산학협력 등 특성화 성과 △특성화 방향으로의 자원 재배분 등이 제시됐다. 특성화된 분야로 교수·학생 정원, 지원금을 늘리면서 다른 분야의 몸집을 줄일 때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특징을 지녔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의를 위해 고안된 지표(초안)로 많은 부분이 수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처별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 대학들이 특성화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의 여부가 반영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신현석 고려대 교수(교육학)는 “지표가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특성화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대학별 사정이 무시되는 지표일 경우, 획일적 잣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신 교수는 “대학들 중 정부의 재정지원에 기대는 ‘외부 의존형 특성화 발전 전략’을 취해 한계에 봉착한 곳이 많은데, 대학들은 양적 특성화인 1단계에서 질적 특성화인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선 자생적인 전략을 꾀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대학들이 처한 제각기 다른 상황을 감안한다면, 모든 대학들이 고개를 끄덕일만한 지표를 마련하는 일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작업인 게 사실.

전문위에서는 산업별·지역별로 정확한 인력수급 전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들마다 유사·동일 분야를 특성화할 경우 학문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에서부터, 정부 차원에서 ‘특성화’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었다.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라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지역균형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과 대학 연계를, 기획예산처는 성과에 맞는 예산지원을, 산업자원부는 산학협력 실적을 강조하는 등 시각이 다른 부처별 면모도 눈에 띄었다. 각 부처의 의견이 잘 반영된 지표 개발을 위해선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전문위 위원장인 김광조 차관보는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부처 국장들이 대학 특성화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모인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특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조가 합의된 만큼, 대학은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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