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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 중심’ 선거 도래할 것
‘연금수급자 중심’ 선거 도래할 것
  • 박수진 기자
  • 승인 2006.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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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데모크라시』 우치다 미츠루·이와부치 카츠요시 지음 | 김영필 옮김 | 논형 | 236쪽 | 2006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새로운 세계에는 새로운 정치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고령화의 속도가 유례없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의 시민 비율이 1955년 5.3%에서 2000년 17.3%로 급증했다. 한국은 일본과 약 20여년의 시간차를 두고 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 책은 토크빌의 말대로,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학이 필요해졌다는데 주목하며, 급격한 고령화를 맞고 있는 일본 사례를 통해 고령화로 인해 달라진 사회 풍경과 달라져야 할 제도 등의 밑그림을 보여준다. 저자는 고령화로 인해 정치적 결정력의 중심에 ‘납세자’가 있다고 인식되어 왔던 민주정치의 모습이 ‘연금수급자’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한다.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투표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19세기 사고방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으리라는 것.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들은 선거 참여에서 한 발 나아가 다양한 모습으로 정치에 참여한다. 네덜란드에서는 1994년에 고령자 정당이 두 개나 등장해 화제를 모았으며 미국에서는 시민단체 결성을 통한 고령자 집단의 정치참여가 지극히 일상적인 풍경이 됐다.

‘미국 퇴직자협회’, ‘전미퇴직연방공무원협회’ 등은 ‘고용에 있어서의 연령차별금지법’ 통과·개정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레이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개호보험 도입, 의료보험제도 전면 개혁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이 책이 소개하는 일본의 ‘고령화 대응’을 바탕으로 한국도 자신에 맞는 그림을 그려보아야 할 것이다. 

박수진 기자 namu@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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