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권력이 가까웠던 시절, 법집행보다 권력의 ‘헛기침’이 더 빠른 해결책이 되었던 군사독재의 시기에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임이 ‘법과사회이론학회’(회장 윤대규 경남대 교수·사진, 이하 ‘법사’)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법사’는 ‘법과사회이론연구회’(이하 ‘법사연’)의 후신이다. ‘법사연’은 1987년 초 법학계의 소장학자와 법실무가, 그리고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진보적 법학이라는 깃발을 들고 창립되어 법을 통한 실천운동을 꿈꿨던 연구회였다. 그 ‘법사연’이 지난 1999년 발전적으로 개편된 이후 지금에 이른 것.

그 동안 ‘법사연’이 주도해온 법학 내의 학술운동은 독보적인 것이었다. 억압기제로써 역기능만을 보여온 악법들을 개폐하기 위해 공개토론회·월례학술발표회를 열고, 학술지 ‘반년간 법과사회’를 발간하면서 학문적, 실천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공개토론회는 대중적 법학을 지향하면서도 학문의 실천성에 매몰돼 이론적 성찰결여의 가능성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학적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았다.

무엇보다 올 여름 제20호의 출간을 앞두고 있는 반년간 ‘법과사회’는 대중지로 출간돼 법학연구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윤대규 회장도 “기존 법학의 현실 도피적 태도를 비판하고 구체적 법 현실에서 문제점을 찾아내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중적 법학을 추구하여 법학계는 물론 일반사회에 법학연구자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학회원인 정종섭 서울대 교수는 헌법과 우리 사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헌법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공감대에 바탕한 것이면서 동시에 역으로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헌정사는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을 극단적으로 유리시켜왔다”며 “우리 학회의 관심의 일부는 이 같은 양자의 유리현상을 극복하는데 있다”고 부언했다.

‘법사’는 현재 과거의 역사와 적절한 단절, 그리고 도약을 모색중이다. 지난 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초창기의 활력을 상실하고 한때 ‘슬럼프’를 겪기도 했던 학회는, 개편 이후 이론적 기본기를 다지며 법과 사회의 상호관계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상태이다. 즉, 법의 사회적 기능이나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다짐을 품고 있다. (홈페이지 http:// ynucc.yeungnam.ac.kr/~erectus/L&S.html)

이옥진 기자 zoe@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