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는 정부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율규제 도입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한국규제학회(학회장 양준석)와 공동으로 지난 12월 12일(월) 오후 2시,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한양룸3+4)에서  ‘정부규제의 대안 모색’이란 주제로 「2022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했다.

문미옥 과기정책연 원장의 개회사와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기술규제 분야 자율규제체계 구축 연구결과 공유 △전문가 토론, 두 세션으로 나눠 기술규제 분야 자율규제체계 구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보다 유연하고 혁신친화적인 규제시스템을 만들 때, 우리 경제와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면서 “이번 컨퍼런스가 빠른 발전을 거듭하는 기술과 산업에 비해 심화되는 규제지체 문제에 대응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자율규제는 정부가 아닌 조직화된 집단이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우리의 규제 도구들에 활용되어야 하는 유용한 수단이다”라면서 “자율규제를 적절하게 활발히 사용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마련하고자 오늘 컨퍼런스가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동 컨퍼런스에서 이광호 선임연구위원(과기정책연)은 ‘기술규제 분야 자율규제체계 구축방안 : 연구결과 종합 및 정책제언’이란 제목으로, 기후변화 대응 분야와 AI 분야로 나눠 정부주도의 Top-down식 규제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율규제 도입과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신기술 발전과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비례해 규제 이슈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정부의 비전문성과 함께 정부주도의 사전적, 명령지시적, 경직적 규제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시스템 전환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율규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참여기업에 대한 강력한 유인 △자율규제 및 자율규제 기관에 대한 외부 검증/감시 △자율규제 기관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정부의 역할 변화 등을 필요 사항으로 전했다.

이 외에도 최해옥 부연구위원(과기정책연)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율규제 작동현황 분석 및 정책과제’를, 유정민 부연구위원(과기정책연)이 ‘AI분야 자율규제 도입 타당성 진단’이란 제목으로 자율규제 도입 사례 분석 및 타당성 진단을 위해 각각 발제했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는 김성준 교수(경북대학교), 심우현 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권기석 교수(한밭대학교)가 참여해 기술규제 분야 자율규제 체계구축 등 정부 규제에 대한 개선과 대안을 논의했다.  

한편, 「2022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다년도 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 6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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