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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산·관·학·연 학술교류의 장 열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산·관·학·연 학술교류의 장 열려
  • 강일구 기자
  • 승인 2022.12.05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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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안전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안전학회(회장 백종배)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2022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안전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안전학회는 인간·시스템안전, 안전정책,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재난안전, 건설안전, 안전정책, 연구실안전, 원자력 안전, 반도체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25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현황 및 효율적 대응방안’ 등 4개의 특별 세션이 마련돼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백종배 한국안전학회장은 “우리 학회는 산업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안전에 관한 학문연구 및 기술발전을 추진해왔다”면서 “이번 자리가 산·관·학·연의 활발한 학술 교류를 통해 안전관련 실무에 관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검윤 고용노동부 과장이 '중대재해 시행 현황 및 효율적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12월 중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예정
“중대재해처벌법, 회피방법 고민 말고 예방 수단으로 활용해야”

강검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의 처벌을 회피하는 방법을 고민해선 안 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수단으로 중처법을 활용해야 하며, 기업의 자율과 책임, 노사정의 참여와 협력에 근거해 12월 중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 과장의 주장에 따르면,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경영책임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중처법 상의 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말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수단으로 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대상 기준으로 10월말까지 산재 사망사고는 총 534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망자는 563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명이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6명에서 17명 늘어난 223명이 발생했다.

전체적으로 산재사망자가 줄어든 것은 희망적이다. 하지만 중처법 시행 원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문제다.

강 과장은 “10월 23일 기준으로 개인질병, 교통사고, 자살 등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173건이다. 이중 64건을 입건했으며, 24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산재 예방 패러다임, 기업자율·결과 책임 중심으로 이동”

특이점은 입건된 이들 모두 사업주(대표이사)라는 것이다.

강검윤 과장은 “안전관리 최고책임자인 CSO를 입건하지 않은 것은 조사 결과 그만큼의 권한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중처법은 안전이 경영체계에 내재화되도록 하기 위한 법인 만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안전보건관계자가 중처법을 산재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강 과장은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경영책임자의 처벌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중대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는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수차례 수사를 받아야 하고, 작업중지에 따른 생산성 하락 영향도 크다”라며 “안전관계자들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데 중처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재 예방의 패러다임은 기업자율, 결과 책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며 “기업의 안전조직이 내부적인 규제기관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임원포럼에선 중처법 기소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 됐다. 

중처법 기소사례 및 대응방안
 
안전임원포럼에선 중처법 기소 사례와 대응 방안, 체험형 3D 기술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상선 안전임원포럼 위원장(한화 상무)은 “학계와 산업계가 더욱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장 구축 및 안전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 산업계의 문제점을 학계를 통해 이론을 정립하고 국내 안전관리에 적용시킴으로써 산·학·연이 윈윈하여 주로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중대재해를 근절해 산업 및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반을 조성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인재 고문(법무법인 광장)은 중처법 수사동향과 대응방안을 이렇게 전했다. 수사방법은 노동부 광역청에서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절차는 압수수색, 사고현장조사 및 감식, 소환조사, 경영책임자 특정, 특별감독실시 순으로 형사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주요 중점 확인사항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작동성,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와 사고와의 관계, 종사자,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에 참여여부 등이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경영책임자는 안전방침이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확인하고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과 개선조치에 누락이 없도록 경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로 건설업과 제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체험장 전문업체인 미디어스페이스의 김병길 상무는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해여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결합한 첨단안전체험관 아이템을 시연했다.

무토 준 일본안전공학회 회장

무토 준 일본안전공학회 회장의 특별 강연도 열렸다. 무토 준 회장은 “일본의 재해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중대재해는 변화가 없다”라며 “산업의 발전에 따라 잠재 리스크의 발굴이 필수이며, 효율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국가의 학술교류가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에 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현장 기술지도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산업재해 효과 극대화  

다음은 이번 학술대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학술발표 논문 내용이다.

원정훈 충북대 교수(안전공학과)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유형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실태 분석’ 발표를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제도의 재해예방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교수는 최근 6년(2016~2021년) 동안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가 실시된 소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0개의 기술지도 보고서 338편을 분석한 결과, 기술지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건설현장의 ‘기술지도 미이행’ 문제를 꼽았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2020년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3.56)은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원 교수는 설명했다.

원 교수는 “재해유형에 따른 권고사항별 이행여부를 분석한 결과, 기술지도 권고사항 미이행률이 가장 높은 재해유형은 부딪임‧끼임(37.2%)과 떨어짐(35.9%)”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하거나 이행하는데 있어 특별한 자원이 들어가지 않는 기술지도 권고사항은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으나,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항목은 미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원 교수는 분석했다.

이에 원 교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지도 이행률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지도 담당자가 부딪힘‧끼임과 떨어짐 재해에 대한 기술지도 권고사항이 현장에서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라며 “발주자는 기술지도 이행을 위한 안전 예산을 확대해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자부품 제조사업자의 산업용 로봇 재해예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송형준 서울과기대 교수(안전공학과)는 전자부품 제조사업장에서 산업용 로봇에 끼임과 부딪힘에 의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KS B ISO 10218 : 산업용 로봇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위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안전장치 적용 가능성을 제안했다.

한국안전학회는 지난 11월 9일부터 사흘간 2022 추계 학술대회를 열었다.

제조업 대상 안전점검-대한산업안전협회 학술 및 실무경험 공유

'제조업 안전관리 대행 사업장의 안전점검 내용과 산업재해 관련 분석'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식료품 제조업 전기설비의 사용환경에 따른 절연저항 변화 분석(정연수 위원장, 대한산업안전협회 노동조합‧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산업용 로봇 셀 안전기능 제어시스템 성능수준 평가 연구(이중남 국장, 인증검사본부), 산업시설 사용 전압(220V) 전기화재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이승구 국장, 충북지회), 연구개발업 접지시스템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방승연 차장, 충북지회), 용해로 설비의 전기화재 및 감전 방지를 위한 KRAS 개선(고봉석 차장, 충남서부지회), 제조업 안전관리 대행 사업장의 안전점검 내용과 산업재해 관련 분석(유호형 차장, 충북지회) 등에 대해 발표했다.

IoT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방안-IoT 기술 통해 안전교육‧훈련 효과 증진

김동엽 화학안전관리위원(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혁신팀)은 ‘IoT 기술을 활용한 화학사고 대응 훈련장 설계 및 교육‧훈련 방안 내용으로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훈련은 실제 누출상황을 구현하지 않고 가상으로만 실시하여 훈련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 실제 누출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스마트 원격시스템을 구축하였다”면서 “스마트 원격시스템은 무선으로 누출시설에 압력을 조절함으로써 대응인력이 예측하지 못하는 화학사고 상황을 구현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실제와 같은 설비에서의 교육은 화학사고 대응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증진시켜 현장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김동엽 위원은 강조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 어업-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 방안  

강영식 세명대 교수(보건안전공학과)와 김태구 인제대 교수(보건안전공학과)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의 재해율은 1.49%, 사망만인율은 6.05%로 매우 높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재해방지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발생 형태별로 보면 미끄러 넘어짐(전도)과 끼임(협착)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업에서 순수하게 일을하다 사망한 업무상 사망자와 업무상질병으로 사망한 사망자를 합한 사망만인율의 수치는 건설업보다 4.8배나 더 높게 발생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2020년에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 수로 확대해 고려해 보면, 74,469명 중에서 사망한 근로자가 114명으로 어업의 사망만인율은 15.3으로 매우 치명적인 사망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어업에서 통상적(재래형)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재해예방 기법 3E(Engineering: 기술, Education: 교육, Enforcement: 규제) 중에서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3단계 생애주기(Life Cycle)별로 점진적이고 쳬계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제안했다.

1단계는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안전의식 교육은 기존의 일반적인 정기적 산업안전보건 교육뿐만 아니라 체험학습 위주의 교육을 병행하고, 2단계는 안전보건 인식교육을 정립시키는 단계로 산업안전보건 인식교육의 목적은 실제로 자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과 매우 높은 유해위험(Hazard) 요인의 항목을 각 사업장에 맞게 반복적으로 동영상이나 보조교재를 활용해 교육시킴으로써 안전보건의 인식능력을 향상시켜 안전의식이 뿌리 깊게 정착시키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안전보건 인지교육을 생활화하는 것으로 안전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안전보건 의식이 생활화돼 선진안전문화가 정착되면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여러 유형의 유해위험 요인이 개선되고 자기 스스로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교육을 제안했다.

백종배 한국안전학회장은 “산·관·학·연의 활발한 학술 교류를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을 함께 해 주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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