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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국정과제는 홀대?…내년 예산에 반영 안 돼
전문대 국정과제는 홀대?…내년 예산에 반영 안 돼
  • 강일구
  • 승인 2022.11.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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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강화’ 국정과제 예산은 모두 빠져
배진교 의원, 전문대 지원에 421억 증액 제안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빠진 전문대학 지원 예산을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배진교 의원 블로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의 국정과제 예산에 전문대 지원사업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30개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405억 원으로 동결됐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문대를 평생직업교육의 중추 기관으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정과제 예산이 정부안에 없다”라며 전문대 지원에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은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정부안)에 △전문대 직업전환교육기관 운영 △전문대학 코업(Co-op) △직업계고-전문대학 통합 교육과정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과제들은 모두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국정과제 중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과제다. 정부는 내년에 이들 과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예산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해당 과제는 ‘고등직업교육 역량강화 사업’,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사업’에 예산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돼야 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들 과제를 위한 예산은 해당 사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사업’의 올해 예산은 530억7천800만 원이었고 내년 예산안에는 550억7천800만 원으로 20억 증액됐다. 반면, ‘고등직업교육 역량강화 사업’의 올해 예산은 8억1천900만 원이었으나 내년 예산안에서는 7억3천700만 원으로 8천200만 원 감액됐다. 

직업전환교육기관 사업은 새로운 중장년에게 신기술 분야의 교육을 제공해 재취업‧전직‧창업 등을 돕는 사업이다. 전문대학 코업은 수업학기와 실습학기 또는 수업학기와 취업학기를 번갈아 운영하는 학사제도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은 전문대학과 기초 지자체가 힘을 합쳐 지역 특화 분야를 키우고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사업이지만, 이번 정부안에서는 동결됐다. 직업계고-전문대학 통합 교육과정은 가령 특성화고 3년과 전문대 2년을 연계하는 것이다. 설계 여하에 따라 선이수, 학점인정, 특별전형, 조기졸업 등이 가능할 수 있다. 

이상우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장은 “‘기획재정부는 다른 곳에 필요한 예산도 많다’라며 반영이 어렵다고 했다”라며 “2024년도에 다시 추진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는 “정부는 국정과제 사업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재정 당국이 전문대를 홀대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고등직업교육 역량강화 사업에 215억 원을,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사업에 206억7천200만 원 증액을 제안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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