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이 특정 대학들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설훈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4년동안 전국의 1백87개 대학에 일반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의 명목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중 49.6%를 20개 대학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에 7백52억원으로 가장 많은 국고지원금이 지원됐으며, 이어 연세대가 4백78억원, 고려대가 4백50억원을 받아 이들 대학이 받은 액수는 전체 국고보조금의 14.5%에 드러냈다.

반면 지난 4년 동안 총지원액이 10억원 미만인 대학의 수는 전체 대학의 27.8%인 52개 대학으로 이들 대학에 지원된 금액을 모두 합쳐도 서울대가 받은 7백50여억원에 크게 못미쳐 대학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특정 대학에 국고보조금이 편중 지원된 이유는 일반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 사업이 중복돼 지원됐기 때문. 이에 대해 설훈 의원은 “예산의 성격에 따라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소외 받는 대학이 없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선 기자 whwoori@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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