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4일 ‘국가재정전략 정책토론회’에서 “경상비가 기본이 돼야 대학이 교육과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 지난 7일 임명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원받아 돈 쓰는데 칸막이가 많아, 필요한 곳에 재정을 쓰는 게 쉽지 않다”라며 대학재정 지원방식의 변화를 예고했다.

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재정 지원의 규모만이 아니라 지원방식과 경상비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발언들이다.

최 차관은 정책토론회에서 그간 대학재정 지원을 둘러싸고 대학과 정부 간 불신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재정당국이 대학을 좀 더 신뢰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대학이 재정지원만 받고 혁신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여겼던 재정 당국과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혁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학 간 상호불신을 가리키며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중심인 지원방식의 한계를 인정하며 앞으로 “경상비와 프로그램 사업비 간 유연한 기준 완화를 교육부에서 검토하면 재정 당국도 열린 자세로 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7일 교육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보다 큰 틀의 청사진을 밝혔다. 그는 “대학들에게 재정지원을 할 때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다. 규제가 많은 지원방식이었다”라며 “대학이 좀 더 필요한 데 지원을 쓸 수 있도록 가성비 있는 지원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등을 통한 중앙집권적 지원이 아닌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을 통한 지원을 제안했다.

이 장관은 “지역 회생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대학이며 대학은 지역 신산업의 허브가 돼야 한다”라며 “앞으로 지원방식을 바꾸면 지자체와 대학이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 산업계도 그런 변화에 펀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직원을 배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지역 대학의 역할을 생각하면 지자체 협력관이나 산학협력 국장 이 파견돼 지자체와 협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립대 사무국장직에 지역 생태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지역대학에 대해 혁신적인 지원체제를 갖추면 펀딩이 가능해지고 그것이 고등교육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대교협·전문대교협 총장단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제정을 간곡히 요청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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