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들이 『저주토끼』로 부커상 최종후보에 오른 정보라 작가와 함께 비정규직 교수에 대한 처우개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강사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내년에는 사업비 미확보로 강사 지원이 중단위기에 처했다며 18일 국회의원 28명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학 강사들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퇴직금과 방학 중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열악한 비정규 교원의 처우를 호소했다. 또한, 대학은 이미 사업비 중단으로 강사 채용을 줄이고 있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강의 시수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한교조) 위원장은 “연세대에서 11년 강의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부커상 최종후보자 정보라 작가님과 함께 ‘강사 처우개선 사업’ 복원과 강사 처우의 정상화를 촉구한다”라며 “후진국 수준의 대학 강사 처우를 당장 개선하라”라고 요구했다.

선재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공동의장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선 의장은 현재는 3년마다 반복적으로 공채를 준비하는 바람에 지속적으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며, 강사 고용과 재임용 기간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강사·겸임교수·초빙교수 등 너무 많은 비전임교원이 있고 이마저도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있다며 교원 확보율에 겸임·초빙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대학 교원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학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15명 이하로 줄이고 전임교원의 강의도 최대시수제를 적용해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김진균 성균관대 한교조 분회장은 정부에게 △교육공공성 책무 준수 △‘강사 처우개선 사업’의 정상화 △강사 처우개선 통한 교육생태계 유지 △국립대학과 공·사립대 간 격차 완화 등을 요구했다. 

배성인 성공회대 한교조 분회장은 “‘강사법’은 대학 교육을 대학 교육답게 만들어가기 위해 정부와 대학 그리고 강사까지 삼자가 오랫동안 논의하고 끌어낸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라며 “민생 예산인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사업비가 사라지면 대학교육 현장은 처참히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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