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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을 위한 간접비 25.5%”…대학 연구역량 강화에 걸림돌
“관리·감독을 위한 간접비 25.5%”…대학 연구역량 강화에 걸림돌
  • 김재호
  • 승인 2022.10.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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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개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균 간접비는 25.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 문제 지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국가R&D사업 수행시 연구관리·감독을 위한 간접비의 비대화와 용도에 맞지 않는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3일 제기했다.

 

연구비가 늘면서 간접비도 늘어났다. 자료=박완주 의원실

지난 2020년 5월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르면 국가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연구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직접비와 일반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공통으로 소용되는 간접비를 합해 산정하고 사용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돼있다. 다시 말해,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시설운영을 위한 경비·성과홍보비 등 기관으로 지급되는 간접비를 제외하고 남은 직접비가 연구자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집행되는 실질적 연구비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159개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균 간접비는 무려 25.5%에 달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지난 2월 발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내역 중 최저는 5%, 최고는 32.55%를 기록했다. 대학 간접비 지율 산출 대상은 2020년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에 참여한 163개 대학 중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결과 50점 미만 대학, 간접비 산출 신청서 미제출 대학 및 대학 통합으로 인한 대학(5개)을 제외했다. 아울러, 2020년도에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를 더해 총 159개 대학을 대상으로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실적 간접비 비율을 산출했다. 보고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필요”와 “중장기과제로서 대학의 간접비원가 배분방식 고도화 추진”을 제안했다.

기초연구사업의 평균 간접비는 18%로 지난 5년간 약 1조2천610억 원이 산학협력단에 지급됐다. 또한 간접비 중 일부는 학교회계로 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42개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중 약 1천300억 원이 학교회계로 전출됐다. 

이와 같은 학교회계전출금을 포함한 간접비를 제외하고 남은 직접비에서 연구개발비는 물론 연구자와 석·박사과정의 학생연구자 인건비도 지급돼야 하므로 연구자 처우개선 및 인력양성 문제와도 직결된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R&D 예산은 세계 1위를 기록했지만 정작 연구경쟁력은 2년 연속 8위에 머물러있다”라며 “국가 R&D 규모에 비례해 증가한 간접비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또한 대학은 교육과 연구가 혼재된 곳이기 때문에 학교회계전출금이 연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검증체계도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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