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12-08 17:56 (목)
기초과학 지원 1조5천억 늘어날때 인문사회는 595억 증가
기초과학 지원 1조5천억 늘어날때 인문사회는 595억 증가
  • 강일구
  • 승인 2022.09.29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종환 의원, ‘최근 10년 기초과학‧인문분야 연구비 지원 및 선정 현황’
사업 신청 건수 대비 선정률, 기초과학은 21.6% 증가 인문사회는 14.4% 감소
도종환 의원은 “기초과학과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지원이 극단적으로 편중되고 점점 격차가 벌어진다면 인문학에 대한 연구 의욕이 떨어지고, 후속 연구는 끊기며 대학의 관련 학과 통폐합이 가속화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과학 지원예산이 10년간 1조5천311억 원 증가하는 동안, 인문사회 지원예산은 595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진연구자·중견연구자·후속세대 지원 사업에서도 기초과학과 인문사회 간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한 ‘최근 10년 기초과학·인문분야 연구비 자원 및 선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연구재단의 25개 기초과학‧인문사회 학술지원사업(기초과학 14개, 인문사회 11개)을 분석한 것이다.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은 2022년 기준 전체 예산의 91.3%를 차지했다. 기초과학 분야 지원예산은 2012년 9천355억 원(84.3%)이 었으나 2022년에는 2조4천666억 원(90.8%)으로 10년간 1조5천311억 원 증가했다. 인문사회 분야 지원예산은 2012년 1천748억 원에서 2022년 2천343억 원으로 595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최근 10년간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 학술지원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자료 출처 : 한국연구재단
최근 10년간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 학술지원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자료 출처 : 한국연구재단

사업 신청 건수는 기초과학의 경우 10년간 1만7천437건에서 1만8천771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신청 대시 선정률은 21.6% 증가했다. 인문사회 신청 건수는 7천598건에서 1만1천772건으로 55% 급증했지만, 선정률은 45.4%에서 31%로 14.4% 크게 감소했다.

근 10년간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 학술지원 사업 선정 현황] (단위 : 건,%) ※ 자료 출처 :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 지원에서도 두 분야의 격차가 드러났다. 과학기술 신진연구 선정률은 19.3%에서 24.9%로 증가했다. 인문사회 신진연구자 선정률은 34.5%에서 21.6%로 감소했다. 2021년 기준 선정률은 비슷하지만, 기초과학 신진연구 관련 예산은 1천17억 원에서 2천485억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인문사회 신진연구 관련 예산은 120억 원에서 177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중견연구자 지원에서도 차이가 상당했다. 기초과학 분야 예산은 2천955억 원에서 8천939억 원으로 3배 증가했고 이에 따라 선정률도 15.1%에서 34.7%로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인문사회 중견연구 지원예산은 230억 원에서 225억 원으로 줄면서 선정률도 55%에서 24.8%로 줄어들었다.

대표적 후속 연구지원 사업인 박사후국내연수 사업과 인문사회 학문후속세대연구사업을 비교하면 선정률 격차는 더욱 극심했다. 기초과학 박사후국내연수 사업예산은 58억 원에서 444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신청자는 35% 줄어 선정률은 15.6%에서 74.5%로 4.8배 뛰었다. 반면, 인문사회 학문후속세대 사업은 10년간 예산이 208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쳐 44%나 증가한 신청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2012년 신청자는 3천107명이었지만 2021년 신청자는 5천434명이었다. 더욱이 인문사회 분야에는 과학기술에는 있는 박사후국외연수, 대통령포닥, 박사과정생장려금 성격의 사업 자체가 없다.

집단 지원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초과학 기초연구실 사업이 379억 원에서 1천342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동안, 사회과학연구지원 예산은 260억 원에서 123억 원으로 반토막 나며 선정률이 24.5%에서 9.8%로 급격히 감소했다. 한편, 인문학 진흥을 위해 만들어진 인문학국(HK) 사업은 2021년 이후 신규과제를 전혀 선정하지 않고 있다고 도종환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10년 주요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률 변화 추이 비교]  (단위 : 억원,건,%) ※ 자료 출처 : 한국연구재단
최근 10년 주요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률 변화 추이 비교] (단위 : 억원,건,%) ※ 자료 출처 : 한국연구재단

도종환 의원은 “이렇게 기초과학과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지원이 극단적으로 편중되고 점점 격차가 벌어진다면 인문학에 대한 연구 의욕이 떨어지고, 후속 연구는 끊기며 대학의 관련 학과 통폐합이 가속화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인문학이 고사하지 않도록 인문사회지원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5개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 학술지원 사업 목록 ※ 자료 출처 : 한국연구재단
25개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 학술지원 사업 목록 ※ 자료 출처 : 한국연구재단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