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를 7일 열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은 여전히 불충분하며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에 대해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등교육재정 현황 분석과 시사점’을 발표한 남수경 강원대 교수(교육학과)는 고등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평균 대비 부족한 고등교육 투자와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교육기관의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며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수요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증가했음에도 고등교육 투자는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불평등은 저출산에 따라 가속화될 것이라며 50년을 내다보는 교육재정 개편 논의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교육재정을 보다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대학 육성과 신기술·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에 있어 고등교육 수요가 팽창하고 있지만 정부 투자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에 낙담하며 고등교육 재정 확보에 목소리를 높였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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