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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 촉구 거리강연
법학교수,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 촉구 거리강연
  • 이민선 기자
  • 승인 2006.03.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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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사회연대

정부 로스쿨안이 오는 20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법학교수들이 정부 로스쿨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대국민 캠페인에 나섰다.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역 광장에서 법조개혁과 연간 3천명 이상의 변호사 배출을 촉구하는 국민서명을 받았다. 비대위는 또 거리강연을 개최하고, 정부 로스쿨안이 법조특권을 보장하는 특혜법안이고 지역 및 학교 간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특권적 법조체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연간 변호사 3천명을 배출할 수 있도록 로스쿨 법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상(lawschool.society.or.kr)에서 ‘연간변호사 3천명 만들기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국회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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