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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고사시키는 ‘지방대 시대’ 정책”
“지역대학 고사시키는 ‘지방대 시대’ 정책”
  • 강일구
  • 승인 2022.07.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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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수단체, ‘반도체학과 수도권 증원 계획 철회’ 요구
“수도권 대학, 정원 외 모집 인원은 전체 정원의 10% 넘어”
'지역대학 정상화 촉구를 위한 단체연합'은 25일 반도체학과 수도권 증원 계획 철회를 비롯한 지방대 저책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부산경남사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지역 대학의 교수들이 정부의 반도체학과 수도권 증원을 반대하며 ‘지방대 시대’에 걸맞은 대학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돌려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할 게 아니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부산경남사립대교수회연합회를 포함한 ‘지역대학 정상화 촉구를 위한 단체연합’(이하 지역대학 단체연합)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학과 수도권 증원 계획 철회를 비롯한 지방대 정책을 수정한 것을 촉구했다.

지역대학 단체연합은 지역대학이 소멸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원은 지역대학 위기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수도권 대학은 “정원 외 모집 인원이 전체 정원의 10%를 넘어설 정도로 몸집이 불린 상태”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은 “지역대학을 깊은 수렁에 몰아넣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전국의 반도체학과 취업률이 공과대학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폐과까지 고려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지역 교수들은 부족한 인재양성은 수도권 대학 정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투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는 석·박사급 고급 인력과 제조 현장의 산업인력은 고졸 사원의 수요가 가장 크다고 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관련 대학원 증원과 학과 졸업생의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지역대학 중심의 지역발전을 위해 구성될 ‘지역고등교육위원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유·초중등에 투입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 3조6천억 원을 고등교육재정으로 돌리는 것은 유·초중등 교육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했다. OECD 평균보다 높은 교사 대 학생 비율, 과밀학급 해소, 노후학교 리모델링 등 자녀를 낳고 교육하는 데 쓰여야 할 예산이 고등교육에 투여되면 미래 인재양성을 저해할 것이란 의미다. 지역대학 단체연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로는 고등교육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며 OECD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고등교육위원회’ 구성에서는 교수단체와 시민단체의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대학과 산업체가 참여하는 형태로는, 고등교육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이권을 다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자체가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의 질보다 토호세력이 이익을 나누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공공성이 담보된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출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수단체는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대학정책학회, 강원도대학포럼,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부산경남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부산균형발전국민포럼,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광주호남지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대구경북지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대전충청지회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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