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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3천억과 6천억…지자체 대학지원은 3.9%뿐인데
14조3천억과 6천억…지자체 대학지원은 3.9%뿐인데
  • 강일구
  • 승인 2022.06.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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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회, ‘교육 핵심과 쟁점, 비전’ 연차학술대회
2020년 전체 대학지원액 중 자치단체 지원액 3.9%
한국교육학회는 29일 '새 정부에 바란다, 한국교육의 핵심과 쟁점, 그리고 비전'이란 주제로 연차학술대회를 열었다. 사진=한국교육학회

 

14조3천73억원과 6천 억원. 전자는 2020년 기준 중앙정부의 대학지원액이고 후자는 17개 시·도 자치단체의 대학 지원액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는 지방대 시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고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이정미 충북대 교수(교양교육본부)가 거버넌스·교육재정·역량진단 분야에서 드러낸 산적한 대학 관련 문제는 그 길이 순탄치 않음을 보여준다. 

한국교육학회(회장 정일환 대구가톨릭대)는 ‘새 정부에 바란다, 한국교육의 핵심과 쟁점, 그리고 비전’이란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진단하는 연차학술대회를 29일 열었다. 

이날 고등교육 부문 발제를 맡은 이 교수는 고등교육 거버넌스와 관련 (가칭)지역고등교육위원회 구축 시도를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소멸 문제로 재정적 위기에 처해있고 재정 여건도 다른 상황에서 대학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은 요원하다고 봤다. 2020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각각 74%, 26%였으며 2022년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49.9%였다. 특·광역시의 평균 재정자립도도 61%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교수는 대학 지원에 관한 지자체의 인적 역량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기준 시·도 자치단체의 대학지원액은 전체 대학지원액 중 3.9%밖에 되지 않았다. 더욱이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재정보조나 중앙부처 사업의 대응투자 같은 단편적·보조적 사업 위주이고, 각 지자체에는 대학의 연계·협력을 총괄하는 조직 또한 없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대학 지원 현황(2020년 기준), (단위: 백만원, %)주: 해외대학 제외, 대학에 직접 지원되지 않는 간접비 및 개인에게 지원된 장학금 등 제외.자료=대학재정알리미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대학 지원 현황(2020년 기준, 단위: 백만원, %) 자료=이정미 교수 발표자료

고등교육 재정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의 불안정성과 불충분성,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인한 구조적 경직성, 재정지원사업 중심의 재정지원 문제를 들었다. 이 교수는 지방교육재정은 그 규모가 법제화돼 있는 반면, 고등교육재정은 국가예산 편성과정을 통해 그 규모가 확정돼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고등교육재원이 되기에 정치적·정책적 환경에 따라 예산 규모가 변한다고 했다.

국가장학금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예산은 40% 전후의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인해 높은 경직성이 있다”라며 “정부의 고등교육예산이 증가해 왔지만 대부분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사용돼 대학에 실질적인 예산확대 효과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재정지원사업 중심의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한 사업의 예산이 증액되면 다른 사업의 예산이 감축되는 제로섬 구조이기에 정치적·정책적 변화에 따라 지속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먼저 지역대학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자체에 고등교육정책 주무 부처 공무원을 파견할 것과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위해 ‘과’ 단위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며 미국과 일본의 예시를 들었다. 미국은 주택도시개발청 산하에 대학협력실을 설치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대학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일본은 지자체가 지역사회센터를 설립해 대학과 지자체 간 연계 협력을 운영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고등교육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 사립대에 대한 명시적 지원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립대에 대해서는 ‘국립대학법’을 제정하고 이 안에 국립대학의 교육·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금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등록금 규제는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고 지원을 받는 일반 사립대는 국립대 수준으로 지원하되 교육부가 감독하고, 글로벌 수준의 사립대에 대해선 등록금 인상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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