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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총장들, 새 정부 정책 중 ‘대학평가’에 가장 관심 많아
대학총장들, 새 정부 정책 중 ‘대학평가’에 가장 관심 많아
  • 강일구
  • 승인 2022.06.10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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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정책 포럼 10일 개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확대는 두 번째로 관심 커
이현청 한양대 석좌교수는 제67회 대학교육 정책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맡았다. 사진=대학어디가TV 캡처

윤석열 정부가 관심 가져야 할 사항으로 등록금 현실화와 고등교육 재원 확보, 획일화된 대학평가 지표 개선 등이 꼽혔다. 대학 총장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대학평가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확대, 평가제도와 재정지원방식 개선이라 답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한국대학의 새로운 도전과 대교협의 역할’이란 주제로 10일 제67회 대학교육 정책 포럼을 한양대에서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소장 백정하)가 진행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국정과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국정과제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평가 개편’은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 대학평가 개편에 대해 총장들은 5점 만점의 관심도에서 평균 4.74점을 기록했다. 총장과 처장, 팀장을 포함한 지표에서는 ‘대학평가 개편’에 대해 4.44점 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확대’에 대해 총장들의 관심도는 4.59점이었고, 전체 대학 관련자들은 4.30점의 관심을 보였다. ‘평가제도와 재정지원방식 개선’에 대해 총장들은 4.63점, 전체 대학 관련자들은 4.50점의 관심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국정과제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자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국정과제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자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국정과제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자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국정과제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자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

이 밖에도 대학 총장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대학규제 개혁(4.26) △학사제도 유연화(4.22) △디지털 인재양성(4.19) △대학경쟁력 제고의 지자체 자기책임성 강화(4.19) △부실·한계대학 개선(4.07)의 관심도를 보였다. 새 정부에서 관심 가져야 할 사항으로는 조사에서 언급된 것은 대학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등록금을 오직 학생 교육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립대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익사업 규제 완화와 자율성 보장, 지역대학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심도를 10점 만점으로 하도록 한 ‘한국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사안’에 대한 조사도 발표됐다. 해당 조사에서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9.9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대학 등록금 동결 개선, 대학평가 개선, 대학규제 개선 및 자율성 확보, 대학규제 개선, 부실 한계대학 구조조정, 학사제도 유연화, 대학 국제화 등이었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는 대학의 총장, 처장, 팀장 등 239명이다.

한국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사항 ※자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

이번 포럼에서는 이현청 한양대 석좌교수가 ‘한국 대학의 새로운 도전과 대교협의 역할’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앞서 진행했다. 이 교수는 대학교육 4차산업 혁명과 학습혁명, 대학의 기능·역할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대교협의 새로운 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가 언급한 새로운 과제는 △신산학협력체제 허브 △슈퍼학습 자원센터, 고등교육 러닝허브 △기능형 교육자원센터 △신국제화 글로벌 학습 자원센터 △대학복지센터 역할 학생복지서비스 역할 학생공제회 서비스 구축 △AR+VR=PR선도혁신 센터 △메타버스형 대학문화 허브 △융합연구 자원센터 △직능단체 네트워크 역할 △정부기관과 협의조정 역할 강화를 등을 제안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고등교육 전문위원 두도록 대교협 나서야”

대교협 포럼에서는 '한국 대학의 새로운 도전과 대교협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사진=대학어디가TV 캡처

토론회에서는 대교협이 한국대학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과제들이 논의됐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대교협의 역할로 △자원센터 및 빅데이터센터 역할 강화 △정부 부처 대상 협의·조정 및 대학 간 직능별 협의·조정 기구 △연수원 체제 혁신 △대학의 국제화 및 미래교육 대응 △권위있는 평가원 체제 구축 등을 들었다.

최병욱 한밭대 총장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고등교육 재정 확보에 목소리를 보탰다. 최 총장은 먼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적하며 지역대학들이 우수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전략과 정책을 도입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수도권 규제 강화와 적극적인 인구·기업분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교협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공유하는 문제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해외에 가칭 K-Edu캠퍼스를 구축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대학으로 유학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대교협이 국가교육위원회에 고등교육 전문위원을 두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교협 부설 기관인 고등교육연구소가 국가교육위원회 지정 교육연구센터가 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 대해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교협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역인재 투자 협약제도’를 도입해 대학·교육청·지역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 제도는 심각한 지역간 고등교육 차이를 벌릴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대교협은 선도적으로 이에 대응해 지방대 몰락을 방지하고, 국가 균형발전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이상일 목포대 기획처장은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에서 새 정부에 낸 건의문을 소개하며 대교협 또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재분배에 대한 선제적 대안 제시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학평가에 대한 수행 주체로서 대학들이 평가 준비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대학평가의 큰 그림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기획처장협의회가 새 정부에 전달한 건의문에는 △OECD 평균인 GDP 1.1% 수준 고등교육재정 확보 △대학 의견 반영한 대학정책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이병식 연세대 교수는 대학이 현재 과거·현재·미래로부터 오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봤다. 과거로부터의 도전은 과잉교육, 교수학습의 질 등이고, 현재의 도전은 교육혁신, 세계수준 연구성과, 산학협력 등이다. 미래로부터 오는 도전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통계학적 변화, 포스트 코로나 등이다. 이 교수는 이러한 ‘퍼펙트 스톰’에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내 모든 고등교육 기관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며 대학과 전문대학이 독립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오대영 가천대 교수는 대교협의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고, 정부 의존도가 커지면서 대학의 입장을 반영하는 독립적 기구로 역할이 위축됐다고 비판했다. 박광국 가톨릭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교육 인재상을 설명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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