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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조, "인수위에 대학 재정지원 확대·사립대 국가 회계시스템 도입 등 요구한다"
사교조, "인수위에 대학 재정지원 확대·사립대 국가 회계시스템 도입 등 요구한다"
  • 윤정민
  • 승인 2022.04.14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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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14일 기자회견
대통령직 인수위에 고등교육 정책 제안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 1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 고등교육과 관련해 정책 제안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 1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 고등교육과 관련해 정책 제안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위원장 이종복 목원대 교수, 이하 사교조)이 1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 고등교육과 관련해 정책 제안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교조는 이날 ‘인수위에 위기의 고등교육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요구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 고등교육 재정 부담률, OECD 평균 이상 확보 △지역대학 위기 극복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교부금법 제정 △사립대 공공성·투명성 확보 위한 국가 회계시스템 도입 △실효성 없는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 중단 △학문 자율성 보장 △사립대 교원 보수 국가책임제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특임교수·초빙교수 등 비정규직 고등교원에 관한 법령 정비 등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사교조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 규모는 GDP 대비 0.9%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6%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라며 “이마저도 개인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0.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조는 “대학에 지원되는 국가재정은 대부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통한 사업성 지원금으로 실질적인 재정난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차기 정부부터는 실효성 없는 각종 대학평가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에 학문적 자율성과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일반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0차례 이상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무산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대(사학재단) 국가 회계시스템에 대해 사교조는 “공영형 사립대든 국가 책임형 대학이든 간에 교육 공공성과 책무성에 기초를 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교조는 사립대 교원의 생존권과 인권을 위협하는 재정 압박과 이를 빌미로 한 재단들의 비정년트랙 교원 양산으로 인해 현대판 노예가 되어버린 교수사회의 생태계를 건강하고 활기찬 연구와 교육활동이 보장되는 날까지 우리의 요구를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하 기자회견 전문>

지난 3월9일 대선에서 근소한 표 차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당선자는 184명의 인수위원 및 전문위원 그리고 실무위원 등의 관련 인사를 임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교육계를 대표하는 인사는 단 1명도 없다는 사실은 당선자가 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인수위 분과 중에서 교육분과는 아예 독립된 분과로 존재하지도 못하고 과학기술교육분과로 명명하여 끼워넣기로 땜질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과학기술을 교육하기 위한 분과인지 과학기술과 교육을 합한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이며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정도 세계적인 경제와 국가적 위상을 갖게 된 것도 교육의 힘이라는 데는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이며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나갈 방향도 더욱 내실화되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계획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을 되물을 필요조차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재정지원 비율은 OECD국가들이 평균 60% 이상인 데 반하여 우리는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 규모는 GDP 대비 0.9%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6%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개인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0.4%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 대학에 지원되는 국가재정은 대부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통한 사업성 지원금으로 실질적인 재정난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실효성 없는 각종 대학평가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에 학문적 자율성과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일반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의 경제력이나 국제적 위상으로 볼 때 우리는 고등교육 무상화를 추진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무상화에 대한 논의는 물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마져 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10차례 이상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보수당의 반대로 무산되어 왔습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생존 위협에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쳐 고등교육 생태계 자체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고등교육의 위기는 국가경쟁력의 위기입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책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고등교육 기관의 85% 이상이 사립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대학생 수의 85% 이상이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음에도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명분으로 등록금을 동결한 지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모든 물가는 매년 급속도로 인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재정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등록금은 동결하여 사립대학의 재정적 위기는 이미 임계치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사립대학의 운영예산의 절반 이상은 교직원의 보수가 차지합니다. 초중고의 경우는 이미 교원의 보수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은 이른바 보편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등교육 또한 보편화된 교육 패러다임에 들어온 지 오래된 일입니다.

이대로라면 향후 10년 이내에 지역사립대학들은 완전히 고사하고 말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임에도 교육당국은 아무런 대책도 염려도 없어 보입니다. 하물며 신임 대통령 당선자와 그 인수위조차도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신임 윤석열 정부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사립대학들의 생존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역대학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정책이 공영형 사립대학이든 국가 책임형 대학이든 간에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에 기초를 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학재단에 대하여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정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결단이 없다면 현재 대학에서 가장 불공정한 제도로 굳어져가고 있으며 교수사회의 핵 이슈가 되어 있는 비정년 교수제도나 비정규 교수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는 사립대학 교원의 생존권과 인권을 위협하는 재정 압박과 이를 빌미로 한 재단들의 비정년 교원의 양산으로 인하여 현대판 노예가 되어버린 교수사회의 생태계를 건강하고 활기찬 연구와 교육활동이 보장되는 날까지 우리의 요구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부담률을 OECD국가의 평균 이상으로 확보하라! 
2.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교부금법을 제정하라!
3. 사립대학에 국가 회계시스템 도입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
4. 실효성 없는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 중단하고 학문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5. 사립대학 교원의 보수를 국가가 책임져라!
6. 비정년트랙 교수, 특임교수 및 초빙교수 등의 비정규직 고등교원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여 편법을 방지하라!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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