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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84명, 4인 가족모델 사라진다
출산율 0.84명, 4인 가족모델 사라진다
  • 유무수
  • 승인 2022.04.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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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책_『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철학문화연구소 (엮음) 지음 | 생각의닻 | 340쪽

지방거점대학 9개 중 8개가 정원 미달
인구감소로 인한 대학붕괴 공포의 확산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철학, 정치외교, 사회, 공학, 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는 어떤 시대에서 다른 어떤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책의 부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리더의 역할에 관하여’이다. 책을 엮은 ‘철학문화연구소’는 1987년 우송 김태길 선생이 주도하고, 당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에 관심이 깊었던 중견철학자들이 호응하여 우리 사회에 “멀리 내다보고 깊이 생각하는 사유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했다. 

 

2021년 대학입시에서는 대학 붕괴의 공포가 더욱 격렬하게 들이닥쳤다. 지방거점대학 9개 중에서 8개가 미달이었고 대학 전체적으로는 정원 미달 7만 명이었다. 인구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1명이어야 하는데 2020년 출산율은 0.84명이었다.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으니 대학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인구증가·고도성장이 전제된 4인 가족 모델 때 만들어진 국방·복지·주거·조세 등의 토대가 총체적으로 조정돼야 할 국면이다. 현행의 작동시스템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친중반일의 외교노선을 나타냈다. 차기 정부는 이 노선을 유지해야 할까? 이 책에서는 종합적인 경제력과 군사력 수준 외에 문화와 이데올로기 같은 소프트 파워 영역에서 질적 수준의 차이를 제시하면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국이 될 역량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양으로 밀어붙이는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국의 위치를 차지할 것은 분명하지만 세계 속에서 패권국이 될 만한 질적 역량을 갖추지는 못했으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도 궁극적으로는 4차 산업의 시대상황 속에서 ‘기술경쟁’이다. 정책의 리더는 이러한 객관적 사실 위에서 국가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 책에서 우리 국가의 리더가 반드시 읽어내야 할 우리 시대의 위기와 전환의 기호로 정리된 ‘시대의 급소’는 “미·중의 패권경쟁, 기후변화,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능력주의와 공정의 문제, 인구문제, 기본소득, 메타버스,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유무수 객원기자 wiseta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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