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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주제로 대한민사법학회 심포지엄 개최
‘인권침해’ 주제로 대한민사법학회 심포지엄 개최
  • 교수신문
  • 승인 2005.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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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남대서, 국가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 민사법적 구제

대한민사법학회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6시까지 전남대 법과대학 법111 강당에서 개최된다.


‘인권침해에 관한 민사법적 구제’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비롯해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권 문제를 다루게 된다.


대한민사법학회(회장 강남진 목포대 교수),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회장 윤대성 창원대 교수)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송오식 전남대 교수가 전체 사회를 맡고, 현직 판사와 변호사, 교수, 민사법 전공 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별 발표와 토론, 전체토론이 이뤄진다.


차선자 전남대 교수가 ‘장애 여성의 차별과 인권보호’에 대해 제1주제 발표를 하며, 박경량 순천대 교수의 사회로 정혜영 영산대 교수와 임선숙 변호사가 토론을 한다.


윤석찬 부산대 교수가 ‘국가기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주제로 제2주제 발표를 하고, 선재성 광주지법 가정지원장의 사회로 김병두 경상대 교수와 이영무 조선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3주제 발표는 전원열 청주지법 영동지원장이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비교’에 관해 발표하며, 김민중 전북대 교수의 사회로 정기웅 건국대 교수와 배병화 전남매일 논설위원이 열띤 토론을 벌인다.


한편 대한민사법학회는 광주 전남지역 판사와 변호사,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지난 1990년 창립됐으며, 각종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통해 학계와 실무자간 학술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매년 두차례씩 ‘민사법연구’라는 학술지를 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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