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의 지성인이 바라본 이 시대의 민주주의
“왜 지금 민주주의를 다시 묻는가?”

한 세대 전만 해도 자유민주주의의 최종적 승리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경종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여러 실증적인 연구조사도 나오고 있다.

요즘의 민주주의 후퇴는 국민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도자에 의해 민주주의가 위기나 죽음을 맞는 식으로 진행된다. 쿠데타가 아니므로 군인이 탱크를 몰고 거리를 질주하지도 않고, 투표도 계속된다. 민주주의의 외형적 틀도 그대로 보존된다. 그렇지만 투표로 선출된 후 독재자로 변신한 권력자에 의해 민주주의는 속 빈 강정이 된다.

독재자는 민주주의 제도를 정치 무기로 삼아, 사법부를 비롯한 중립기관들을 입맛대로 바꾸거나 정치 게임의 규칙을 바꿔서 경쟁자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선거에 진 쪽도 승복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다. 당파적 양극화가 너무나 심각하다. 그것은 정책 차이를 넘어서 공존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던 여러 나라가 다시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다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승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