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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설립 예산 다 깎여 … 법 통과 이후 재논의
평가원 설립 예산 다 깎여 … 법 통과 이후 재논의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11.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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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예산 삭감으로 난항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가 고등교육평가원(이하 평가원) 설립·운영 예산을 대폭 삭감함에 따라, 평가원 설립에 차질이 생겼다. 가급적이면 하루바삐 평가원을 만들고자 했던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로서는 평가원 설립 계획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교육위는 지난 11일 '2006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51억8천4백만원이었던 '고등교육평가전담기구 설립·운영' 예산에서 49억3천4백만원을 대폭 깎았다. 예산을 책정하려면 평가원이 설립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예산을 심의할 당시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교육위에서 상정된 지 얼마되지 않아 심의조차 거치지 않았던 것. 설립준비위원회 운영경비인 2억5천만원만이 삭감되지 않았다.

교육위 관계자는 "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여부 및 그 기능에 대해 법안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뿐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확정·공포된 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절차적 측면에서나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타당했기 때문에 삭감됐다"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뒤늦게 법안이 상정된 데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었다.

교육부는 예산도 없고, 관련 법인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어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교육위가 내년도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법을 서둘러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년도 상반기로 계획했던 평가원 설립도 사실상 연기됐다. 법 통과 여부에 따라 설립 시기와 예산 확보방안을 가늠할 수 있어서, 내년도 하반기에 설립될 지 아니면 내후년에 설립될 지 아무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기국회 때 법이 통과되면 추경예산 등을 통해 뒤늦게나마 추진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2007년 예산을 통해 설립할 수 있지만, 법 통과가 차일피일 늦어지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

현재로선 삭감되지 않은 2천5천만원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일만이 분명할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의 고등교육 평가가 지금처럼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대학종합평가는 원래 내년도까지 진행할 예정이어서 변화되는 부분이 없지만, 학문분야평가는 상당부분 달라진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원 설립이 수 개월 이상 지연됨에 따라 과도기적으로 종전의 평가체제도 아니고 평가원을 통한 평가체제도 아닌 형태로 평가가 진행되겠지만,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한 새로운 평가모델·체제 개발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지금처럼 학문분야 평가는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지금처럼 그냥 대교협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특성화사업, 누리사업 등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종전처럼 진행하고, 전문대학원 평가, 민간평가기구 지원, 국제교육, 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등은 설립 이후로 미룰 예정이다. 예산과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부가 전문대학원 평가 등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교육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평가원 인건비 14억3천8백만원 △운영비 15억 △평가모델구축 및 평가 DB 구축비 20억 등으로, 교육부는 예산이 확보되면 평가전문가 45명, 행정직 관료 10명으로 구성된 평가원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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