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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들에게 전문대학이 요구한다
대선 주자들에게 전문대학이 요구한다
  • 남성희
  • 승인 2022.03.03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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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여야 대선주자들에게 제안한다. 
고등교육체제를 교육목적에 따라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재구조화하고, 
고등직업교육 분야에 대한 OECD평균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한다. 
2022년에는 전문대학에 새 희망이 보이길 기대한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제20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연일 여야 대선 후보자들은 다양한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산업과 직업 구조변화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고등직업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대학 관련 정책 공약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2021년 기준으로 전문대학 최종 입학생 수는 약 13만 1천523명이며, 전체 재학생 수는 40만76명이다. 그리고 전문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나 졸업생까지 감안한다면 전문대학과 관련된 유권자 수는 약 700만 명 이상에 달하여 대선과정에서의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대학들은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 및 입학금 폐지, 대규모 입학정원 감축 등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미래산업 분야에 맞는 직업교육 고도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고등직업교육 재구조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고등직업교육정책이나 이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은 고등직업교육의 혁신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현재 전문대학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암담한 상황에 처해있다. 

2024학년도에는 대학 전체적으로 약 12만 4천명의 입학자원이 부족하며 2024년에 부족한 입학생수는 2021학년도 전문대학 전체 입학생 수와 비슷하다. 우리 사회의 4년제 일반대학 선호현상을 감안할 때 지금의 고등교육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2024년 이후에는 고등직업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대학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여야 대선주자들에게 감히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산업과 국가의 성장동력에 대해 조금이라도 고뇌하고 있다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평등하고 공정한 경쟁의 틀 속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다음 두 가지의 정책과제를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첫째, 현행 고등교육체제를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재구조화해 줄 것을 제안한다. 고등교육법 28조에 의하면, 4년제 일반대학의 교육목적은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는데 있으며, 고등교육법 47조에 의하면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데 있다. 2021년 3월 고등직업교육연구소의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190개의 일반대학 중 약 60%인 약 114개 대학 520여개 학과에서 전문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한 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의 설립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며 고등교육기관의 정체성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을 하는 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차별하는 학제를 제한하는 것 외에 이미 허물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이 4년제 일반대학과 법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칭)직업교육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학의 종류를 기능에 따라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재구조화함으로써 대학 간 서열화를 해소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할 수 있으며, 학부모의 부담과 국가 재정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둘째, 4차산업혁명 및 고령사회의 가속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맞춰 고등직업교육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재직자 재교육 및 이·전직 수요 증가, 저출산으로 줄어든 생산가능인구 확대와 늘어난 수명으로 인생 2모작 및 3모작의 준비를 위해 성인학습자의 평생직업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OECD평균의 약 47% 수준에 불과하며, 고등학생 1명당 1천 9백 20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전문대학은 7백 2십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 고등학생의 37.5%에 수준에 불과한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현 시점에서 이제는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체계적인 고등직업교육을 통해 미래산업 분야에 맞는 직업교육의 고도화를 이루어야 한다.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전문대학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전문대학의 상황을 방치한다면 대부분의 전문대학들은 없어지고 지역 소멸 및 공동화와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여야 대선주자들에게 제안한다. 고등교육체제를 교육목적에 따라 재구조화하고, 고등직업교육 분야에 대한 OECD평균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한다. 2022년에는 전문대학에 새 희망이 보이길 기대한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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