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07-05 17:57 (화)
사교련 등 교수단체-민주당 선대위, '고등교육 정책협약' 25일 체결
사교련 등 교수단체-민주당 선대위, '고등교육 정책협약' 25일 체결
  • 강일구
  • 승인 2022.02.25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대학법‧사립대학법 제정, 지역대학 지원 강화” 정책 협약
“대학은 양적 성장에서 교육과 연구의 질적 성숙으로 도약해야”
25일 대학교수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고등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대학정책 협약'을 맺었다. 사진=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25일 대학교수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고등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대학정책 협약'을 맺었다. 사진=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인사총) 등 교수·인문사회 학술단체는 유기홍 의원(교육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와 지난달 25일 정책협약을 맺었다. 

교수단체는 「국립대학법」·「사립대학법」 제정,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등의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학술단체는 기초학문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
 
사교련 등 교수단체는 ‘고등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대학정책 협약’이란 이름으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와 5개 정책과제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선도국가를 지향하는 학문정책을 수립해 학문 간 균형발전 도모 △「국립대학법」과 「사립대학법」 제정 △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대학 지원체제를 통합 관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 △국가교육위원회를 강화해 고등교육 혁신에 기여할 법 추진 등이다.

인사총 등 학술단체는 ‘선도국가 구현을 위한 대학 기초학문 연구역량 강화’란 이름으로 3개 과제에 대해 민주당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기초학문의 중흥을 위해 △대학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체계 구축 △기초학문의 보호·육성과 학문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R&D예산 배정 △학술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초학문 진흥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노력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교수·학술단체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국격에 부합하는 학문 선도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패러다임을 일대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대학은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교육과 연구의 질적 성숙으로 도약해야 한다”라며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지역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인사총은 “2021년 대한민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로부터 선진국으로 공인되었다”라며 “이제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기초학문 융성과 학문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선진국형 대학정책과 학술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와 전국사립대인문대학장협의회, 전국국공립대인문대학장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 협약을 25일 맺었다. 사진=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이날 협약식에는 대학교수 단체 인사는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양성렬 이사장, 박순준 자문위원장, 장민수 자문위원, 김유경 자문위원, 탁동일 자문위원, 김익진 사무총장과 안상준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회장(국립안동대), 방효원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위원장(중앙대), 김용석 대학정책학회 학회장(한국기술교육대), 유원준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경희대)이 참여했다. 인문사회 학술단체에서는 위행복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대표회장(한양대), 유성호 전국사립대인문대학장협의회 회장(한양대), 이종봉 전국국공립대인문대학장협의회회장(부산대) 등이 참여했다. 민주당에서는 이한주 나를위한정책위원회 위원장, 박백범 균형발전위원회 공정성장교육본부 본부장이 참여했다.

한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상호)는 지난달 22일 민주당 선대위와 정책 협약식을 맺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공립대의 민주적 운영과 교육·연구에서의 자율성 확립 △고등교육재정 지원 확대 △국공립대학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국공립대 지원 △대학자치역량 신장 노력 등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고등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대학정책 협약’ 정책협약 과제】

1. 정부는 선도국가를 지향하는 학문정책을 수립하여 우리 학문의 진정한 독립을 추구하며 학문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2. 정부는 「국립대학법」과 「사립대학법」을 제정하여 고등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고등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지원체제를 통합 관리하여 대학의 공공성과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정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역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5.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학문정책 수립을 비롯한 고등교육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선도국가 구현을 위한 대학 기초학문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 과제】

하나, 대학 기초학문 분야의 학문체계와 인적역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R&D 예산 배정에 있어 기초학문의 보호・육성 및 학문의 균형발전을 적극 고려한다

하나, 학술생태계 복원 및 기초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초학문 진흥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해 노력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