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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위기 해결할 수 있을까…흘러만 가는 대학종말시계
대학위기 해결할 수 있을까…흘러만 가는 대학종말시계
  • 윤정민
  • 승인 2022.02.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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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후보 고등교육 공약 분석

_ 지역대학 혁신,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 구축
_ 한계·부실대학 ‘기업대학’으로, 대학규제 완화
_서울대 10개 만들기,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정
_교육부 폐지·사립대 등록금 자율화·의전원 폐지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대학 개혁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공약을 제안한 주요 고등교육 단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국가중심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포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등이 있다.

고등교육 생태계 붕괴를 눈앞에 둔 상황에 주요 단체들은 각종 토론회와 기자회견까지 벌이며 대학 위기의 시급함을 알려왔다. 하지만, 이들이 낸 정책안 대부분은 대선 후보들로부터 끝내 선택받지 못했다. 대선 후보들도 고등교육 공약을 내놓긴 했으나 대학 입시 개선 방안을 제외하곤, 현재 대학 위기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공약이 없다는 게 총장, 교수 등 대학 구성원들의 설명이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공감하나 구체적 대안 없어

고등교육 주요 단체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은 고등교육재정 확충이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의 정부 부담률은 0.6%다. OECD 평균 0.9%보다 적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1만1천290달러로 OECD 평균(1만7천65달러)보다 적다.

대학 사회 내에서는 학령위기로 인한 입학정원 감소와 10여 년 이상 이어진 정부의 등록금 동결 조치가 지금의 대학 위기를 낳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고등교육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비율을 GDP 대비 약 1~1.2%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대선 주요 후보 모두 공약 발표 또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부담 확대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얼마나 지원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교육대전환 8대 공약’에서 지역대학 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획기적으로 투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지역거점대학과 거점학과를 집중 투자하고, 이들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까지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 9일 교육 공약 발표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거점국립대와 전문대 재정지원 우선 확대를 말했다. 안철수 후보도 국가의 고등교육 예산 지원 확대나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등으로 대학 재정확충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주요 총장협의회들은 학제 개편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교협은 권역별 우수 대학 총 10곳을 ‘글로벌 한국대학(GKU, Global Korean University)’으로 집중 육성하자고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전면적인 학제 개편을 주장했다. 직업교육기본법을 제정해 현 일반대·전문대 체제를 연구중심대학·직업교육중심대학 체제로 운영하자는 게 골자다.

 

고등교육 체제 개편, 또 미뤄지나

교수단체는 국내 모든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요구하고 있다. 교수노조 등 교수단체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대학통합네트워크가 “대학서열 해체와 고등교육 불평등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영형 사립대도 구축해 “대학 내 재정위원회의 설치와 사립대학 공용회계시스템 도입, 민주적 총장선출제 실시를 통해 사립대학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후보는 주요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교수단체의 제안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대학 혁신체제를 공약했다. 지역 산업체와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유대학(지역 내 각 대학 교수·연구인력, 교육 프로그램, 실험실습 시설 공유)과 연합대학(공동입학·학위 수여)까지 발전하는 데 내용을 두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기업대학’ 설립을 공약했다. 한계·부실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으로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기관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윤 후보는 기업대학이 연구개발센터, 데이터센터, 회사벤처창업의 전진기지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안철수 후보도 기존 대학 체제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주요 공약으로 5개 초격차 분야(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소형모둘형원전, 수소에너지, 바이오)와 인공지능, 반도체 등을 특성화한 대학을 신설해 핵심 인재 5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학술정책엔 관심이 없다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등 학술연구단체는 △학술기본법제정 △학술정책 연구 전문기구 설립 △인문사회 연구비 증액 등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달리 인문사회, 학술 분야는 대선 후보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재명 후보는 교육 공약 발표에서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과 수준 높은 성장을 위해 인문사회·문화예술·기초과학 등 기초학문 분야에 전폭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후보가 제출한 10대 정책·공약 교육 부문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다. 국립대·연구중심사립대·정부출연연구소 간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를 구축해 대학원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없었다. 대신 청년·여성과학기술인 지원 강화,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등은 포함됐다.

다른 주요 후보들도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첨단기술 분야별 전문 교육 과정 개설(윤석열)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심상정·안철수) △출연연 연구비 70% 정부 책임(심상정) 등 과학기술연구 관련한 지원만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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