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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어려움 키우는 대학등록금 정책
지방대 어려움 키우는 대학등록금 정책
  • 이희경
  • 승인 2022.01.26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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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깍발이_ 이희경 편집기획위원 / 대구보건대 치기공과 교수·대학교육혁신단장

 

이희경 편집기획위원

최근 마감한 정시모집 결과에 대부분의 지방대학은 망연자실이다. 올해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이 3대1 미만인 대학 59곳 중 49곳이 지방 소재 대학이다. 신입생 외에도 한 지방대학은 자퇴생이 2020년 기준 600명 이상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입시에서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대학 정시모집 결과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정시모집 각 대학 지원자 수에서 고려대가 100% 이상 늘었고 연세대, 동국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은 60%, 중앙대, 경희대 등도 50% 이상의 지원자가 급증했다고 한다. 

지방대학은 인구 절벽에 따른 소멸위험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시·도일수록 신입생을 다 뽑지 못할 위기에 놓인 대학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더 많다. 학생 수 감소로 이들 지역의 교육 인프라가 악화하고, 학생이 빠져나가면서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 어려움도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기준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7개 시·도는 소멸위험 시·군·구가 전국 평균(47.2%)보다 많았다. 소멸위험지역 시·군·구 비율은 강원, 경북, 전북. 전남, 충남, 충북, 경남 순이다. 올해 대입 정시에서 경쟁률이 하락한 대학은 전체 27.5%인 49개교인데, 이 중 26개교가 소멸위험지역 상위 7개 시·도에 있다. 

지방대학의 어려움은 신입생 미충원에 따른 입학생의 감소 외에 대학등록금 정책도 있다. 2009년 반값등록금에서 시작한 정부의 대학등록금 정책과 함께 대학등록금 정책의 주요 방향인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가 지방대학, 사립대학 재정구조를 등록금의존율이 더 높아지게 하는 악순환구조 형태를 만든 것이다. 

13년간 이어진 정부의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와 국가장학금 확대라는 대학등록금 정책은 사립대학의 대학등록금을 소폭 인하시킨 반면, 국가장학금을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대학재정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학 수입구조 변화 특징은 정부의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로 인해 대학의 수업료수입, 입학금수입, 단기수강료수입이 모두 감소한 반면, 국가장학금 확대로 인해 교육부 보조금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최근 교육부는 ’17년, ’18년 입학금 폐지 합의 및 대학별 단계적 입학금 감축계획 등에 따라 입학금을 폐지한 대학의 등록금 산입 합의사항 이행 기준을 마련했다. 입학금을 폐지한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입학금 실비용을 산입한 등록금과 입학금을 산입하지 않은 경우의 등록금을 각각 전년도 등록금과 비교한 변동 여부를 명시하여 설명하는 한편, 입학금 실비용을 등록금에 산입하여 등록금을 책정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므로 학생 실납부 등록금은 늘어나지 않음을 안내하라고 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전문대학별 수업료와 입학 실소요 비용 인정분(33%) 현황에 대해 125개교 사립전문대학을 분석한 결과, 수업료와 입학 실소요 비용 인정분 모두 높은 대학은 46개교(수도권 34개교, 비수도권 12개교), 수업료는 낮고 입학 실소요 비용 인정분은 높은 대학 25개교(수도권 5개교, 비수도권 20개교), 수업료는 낮고 입학 실소요 비용 인정분도 낮은 대학 41개교(수도권 1개교, 비수도권 40개교), 수업료는 높고 입학 실소요 비용 인정분은 낮은 대학 13개교(수도권 2개교, 비수도권 11개교)로 조사됐다. 이 분석결과에서 전문대학의 재정상황은 수도권대학보다 비수도권대학의 재정상황이 더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정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립전문대학은 대학등록금 동결 및 인하와 대학입학금까지 규제하는 정책은 대학등록금 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정부의 대학등록금 정책이 사립전문대학 재정구조를 대학등록금 의존에서 교육부 의존으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지방소멸위험을 억제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적극적인 대학등록금지원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희경 편집기획위원
대구보건대 치기공과 교수·대학교육혁신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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