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한국에게 대선으로 매우 중요한 해이듯, 지중해 연안의 남유럽 국가들에게도 정치적 결단과 도전, 기회가 있는 해다. 오미크론 파동으로 번진 세계 비상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신중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진압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가 정책과 의사 결정을 뒤덮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팬데믹은 올해 해결해야 할 정치적,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와 같이 오는 4월 선거가 예정된 국가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 제시와 현안에 대한 해결이 담긴 ‘진정한 의미의 정치’보다는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저 가능한 한 많은 표를 얻어라.” 결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멈추거나 지연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가능성에 비추어 우편 투표를 시행하더라도 우편 투표를 신뢰하지 않을 시민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는 최악의 경우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불신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동안 가시적이었고 여러 국가에서 외국인 혐오, 반EU 및 극도의 보수적 태도를 전파하는 극우 정당의 인기를 통해 잘 반영돼왔다. 팬데믹 억제를 위해 취한 특정 조치에 대한 불일치는 인구의 사회적 분열을 확대했다.

2022년에 유병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지중해 인근 국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지중해를 통해 서북방유럽 국가들을 향한 대량 이주 문제다.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과정에서 세계적인 여행 제한과 국가적 고립으로 인해 비교적 적은 수의 사람들만 이주했다. 리비아, 터키와 같은 통과 국가와의 EU 협정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다. 그런데도 범국가적 가난, 전쟁, 폭력 등 이주의 실제 원인은 해결되지 않거나 미비하게 해결된 수준이다. 가난한 남쪽과 부유한 북쪽 사이의 격차는 다가오는 기후 위기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와 같은 고전적인 관광 국가들은 여행 제한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전염병이 풍토병 단계에 진입한 후 관광 부문이 회복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미 많은 기업이 철수했고 남아있는 기업도 뒤따를 것이다.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해결 문제다. 하지만, 이는 기존 관광업이 낳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약간의 압박을 덜어줄 보다 지속 가능한 관광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산재한 장애물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유럽 지중해 국가들은 향후 몇 년 동안의 정책적 결과가 개별 국가와 이 지역 전체에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다가올 슈펴 선거의 희망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결과로 나타나길 바란다.

세바스티안 뮐러 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HK교수

세바스티안 뮐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