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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은 ‘民國’이다 … 황실재정은 과도기 현상
대한제국은 ‘民國’이다 … 황실재정은 과도기 현상
  • 강성민 기자
  • 승인 2005.10.24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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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연구소, 고종논쟁 재점화

지난해 교수신문에서 진행되었던 ‘고종시대 논쟁’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28일 한림대 한국학연구소에서 개최할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인가’에서 한영우 한림대 특임교수, 서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윤상 창원대 교수, 강상규 서울대 강사 등 이 시기 핵심 논자들이 참여해 대한제국의 개혁정책을 전면 재평가할 예정이다.<관련기사 6면>

한영우 교수는 대한제국이 설립될 당시 “각계각층에서 칭제상소가 쇄도할 정도”로 “국민적 지지와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것을 예로 들며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 교수는 대한제국이 영토확장 노력, 殖産興業을 통한 자본주의체제와 근대적 회계 및 금융제도, 국가재정수입 확대 노력을 했고 실질적 성과도 거뒀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최근 일부 경제사 연구자들이 대한제국 황실재정 운용을 두고 문제삼는 것은 “청일전쟁 등으로 재정적 압박이 심하던 일본이 대한제국의 재정을 노리고, 일본의 사주를 받아 고종을 폐위시키려는 쿠데타 음모가 끊임없던 상황에서 재정을 탁지부에 일임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이 같은 사정을 논외로 하고 ‘구체제’, ‘황제가 탐욕스러웠다’ 하는 것은 역사를 보는 전체적 시야가 부족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서영희 교수는 고종이 이미 1880년대 이래 ‘동도서기’를 굳힌 단계에 있었다고 전제하며, 그것의 정치적 반영인 ‘권력구조와 집권세력’의 구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孺子 관료가 퇴진하고 庶子·武科 출신 근왕 관료가 출현했다”고 평가하면서 한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한 서 교수는 통치구조로서 궁내부와 원수부가 강화되어 황제가 내치 및 군사의 중심이 되고, 궁내부를 통한 막대한 황실재산 형성으로 권력의 물질적 기초를 형성한 것은 “근대 조세국가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이윤상 교수는 “고종이 생각했던 근대국가와 그것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황제의 지위를 지키고 왕조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함으로써 경제제도를 그에 종속시켰고, 결국 경제적 기초확립에 실패했다”는 논조를 보였는데, 한영우 교수는 발표문에서 “근대국가의 형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점을 들어 간접적으로 논박하고 있다.

앞으로 대한제국을 둘러싼 학계의 논란이 어떻게 펼쳐질 지 주목된다.
 강성민 기자 smk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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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공백 2005-10-25 01:21:50
한규설 참정대신 증손자 뻘 인 모양이지.?! 상해정부를 무시할려는 의도가 있는 듯 하지만,임시 역시 전주이씨 리승만-이동휘 허허허.1945년 8월 이승만 재등장 하니 역시 전주이가 왕실이로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즉,1910년 8월 합방에서 1919년 4월 임시정부 까지의 9년여 시간은 휴가 갔다고 하는 편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