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6:40 (금)
‘학술전담기구’ 설립 모색…'영향력 중심' 평가구조로 개편 추진
‘학술전담기구’ 설립 모색…'영향력 중심' 평가구조로 개편 추진
  • 강일구
  • 승인 2021.12.22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21일 발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열어 앞으로 5년간 인문 진흥계획이 담긴 ‘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21일 의결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열어 앞으로 5년간 인문 진흥계획이 담긴 ‘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21일 의결했다.

<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주요 내용
- 「학술진흥법」 개정 검토…학술연구 자원 활성화
-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인문학 등 기초·보호학문 육성
- 영향력 중심 평가 구조로 개편…유럽연합 ‘Horizon Europe’모델로
- 비전임 연구자 국가가 정규 고용 방안 장기 과제로…프랑스 국립학술연구회 모델로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인문학 교육 확대…초중등교육·평생교육에 인문교육 활성화
- '미래학술정책의 사회적 대화' 추진

향후 5년간 인문정책의 방향이 나왔다. 교육부는 인문분야의 특성에 맞는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고 대학생에서 우수 인문 연구자로의 성장이 이어질 수 있게 생애주기별 교육·연구를 지원한다. 대학 밖에 있는 시민이 생애 전반에서 인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열어 앞으로 5년간 인문 진흥계획이 담긴 ‘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21일 의결했다.

인문학 진흥을 위해 주요하게 다뤄지는 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학술진흥법」 이다. 교육부 소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혁신법에서 제외됐다. 개정 전에는 연구비 집행, 연구성과물 관리, 기술료에 대해서는 혁신법이 적용됐지만, 개정 후에는 적용이 제외됐다. 사업추진절차(공고-선정-평가 등)에 대해서는 그간 타(他)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타법률을 따르도록 혁신법에서 규정했지만, 개정을 통해 혁신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 제재처분에 대해서도 혁신법을 일부만 적용하는 것으로 했고, 연구노트 작성의 경우 인문사회 분야는 연구노트 작성을 제외했다. 

교육부-과기부 이견조정을 거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완료(21.12). ※교육부 자료
교육부-과기부 이견조정을 거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완료(21.12). ※교육부 자료

인문학 발전을 위해 「학술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인문학 분야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문학 교육·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의 연구소 설치에 대한 근거만 있어서 정부가 연구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학술 연구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학술진흥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인문학을 포함한 기초·보호학문 육성을 위해 「국립대학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난달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은 국립대학에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육성과 양질의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장기적인 과제로, 학술전담기구와 학술·연구지원 관리체계 개선도 포함됐다. 한국연구재단이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관으로 법으로는 지정됐으나, 실무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인문학 진흥을 포함한 전문적인 학술정책, 조사·분석, 사업 수행 등을 지원하는 ‘학술전담기구’의 설립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융합이 강조되는 변화한 연구 환경에 대응해 인문분야 연구자들이 양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관리체계 개편도 모색한다. 교육부는 영향력 중심 평가 구조를 갖고 있는 유럽연합의 ‘Horizon Europe’를 참고 모델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 'Horizon Europe' 학술평가체계 개편
유럽연합 'Horizon Europe' 학술평가체계 개편. 
‘Horizon Europe’에서는 학술연구 평가를 ‘영향력 중심 평가 구조’로 개편: ①과학적 영향력 ②사회적 영향력 ③경제적 영향력으로 나누어 평가. ※교육부 자료

비전임 연구자를 국가가 고용 방안, 장기계획에 포함

인문학 연구자들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교육·연구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기본계획에 담겼다. 인문사회계열 우수학생의 경우 안정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3천773명의 학생들에게 276억 원이 ‘인문 100년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인문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도 지원한다. 4단계 BK21사업을 통해서는 내년에 인문사회분야 총 120개 교육연구단(팀)에 대해 연간 446억 원이 지원된다.

비전임 연구자와 전문 연구자 지원책도 있다. 인문분야 비전임 연구원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장기·단기로 구분해 지원하는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진행된다. A유형(장기)은 최대 5년간 매년 4천만 원씩 지원하고 B유형(단기)은 1년에 1천4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문연구자에 대해서는 ‘신진연구자지원→중견연구자지원→우수연구자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이 추진된다. 신진연구자지원은 1~3년 동안 연 2천만 원이, 중견연구자지원은 트랙별로 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내의 지원이 이뤄진다. 우수학자지원은 5년(3+2년) 동안 연 5천만 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연구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단계
연구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단계. ※교육부 자료

인문 분야 비전임 연구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방안은 장기 과제에 포함됐다. 대학 전임교원이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의 임용이 포화돼, 비전임 연구자에서 전임연구자로 이어지는 고리가 끊어져 학술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비전임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부는 프랑스 국립학술연구센터(CNRS)의 연구자 직접 채용 사례를 염두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국가가 연구자를 국립학술연구센터 소속으로 정규 고용해, 대학 연구팀(단)이나 국립학술연구센터 내 연구팀(단)에 파견해 연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채용 대상은 박사학위 이상을 갖춘 연구원이다.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과 같은 학술활동도 지원된다. 교육부는 ‘인문사회분야 학술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행을 지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고전번역원 주관 학술활동도 확대 추진한다. 특히, 인문학 관련 학문후속세대와 신진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상기회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대한민국 한림원이 ‘과학자 생애주기별 시상사업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을 인문분야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인문학 확대

초·중등교육과 평생교육 측면에서도 인문교육이 활성화된다. 교육부는 인문학과 윤리, 인간과 철학, 삶과 종교, 논리와 사고, 인간과 심리 등과 같은 과목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해 인문학을 교육한다. 대학도서관과 연계해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등 인문학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독서교육도 지원한다. 고등학교와 대학 간 연계해 인문학 강화 독후감 공모전도 실시된다. 융합인재교육(STEAM) 콘텐츠 개발 시 인문학적 내용을 반영하고, 인문학 관련 교과서에도 STEAM 교육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문학 분야 국내·외 석학이 참여하는 교양 강좌를 제작하고 모든 국민이 인문학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생교육 차원의 인문학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K-MOOC와 EBS가 함께 송출한 <위대한 수업>과 같은 콘텐츠 개발도 추진된다. 장애인·저소득층·제외동포 등의 인문교육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 외에도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인문학 관련 융합연구 지원 △거대 어젠다(Mega-Agenda) 발굴 △인문학의 국제교류 확대, 디지털 기술과 인문학의 접목 등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기본계획의 내용이 현장에서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미래학술정책의 사회적 대화(가칭)’를 추진한다. ‘미래학술정책의 사회적 대화’는 인문학 분야를 포함해 소속 및 처우별, 생애주기별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인문사회 분야 주요 학회·협의체·전문기관과의 소통을 확대해 인문학 연구현장의 연계망이 구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위행복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대표회장(한양대 명예교수)는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과거 다루지 않았던 법과 같은 제도문제를 이번에는 다루었다. 그동안 「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의진흥에관한법」 이 많은 역할을 못 했는데, 기본계획에 따르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도 시민인문강좌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만 말하고 있다. 지자체와 어떻게 협조를 해서 인문학을 지원할지에 대한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