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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8개 수도권大 4년간 7백50억원 지원
서울대 등 8개 수도권大 4년간 7백50억원 지원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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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곳 국립대 4곳으로 통·폐합 … 구조개혁지원사업 선정 결과

곽창신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은 28일 기자브리핑에서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 교수신문
국립대학 8곳이 4곳으로 통·폐합되고,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수도권 대학 8곳이 올해부터 4년동안 총 7백50억원을 지원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28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8백억 규모의 ‘2005년도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 부산대·밀양대 등 국립대 통·폐합에 5백억 지원 = 교육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전남대·여수대, 강원대·삼척대, 부산대·밀양대, 충주대·청주과학대학 등 8개 국립대가 4개로 통·폐합되며, 이들 대학에 올해 총 5백여원이 지원된다. 8백억 규모로 책정된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비’ 가운데 62.5%를 국립대 통·폐합에 지원하는 것.

올해에는 부산대·밀양대에 1백45억8천만원, 공주대·천안공과대학에 1백10억5천만원, 전남대·여수대에 85억7천만원, 충주대·청주과학대학에 85억2천만원, 강원대·삼척대에 71억8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총액별로 보면, 사상 처음 종합 국립대간에 통·폐합되는 전남대·여수대가 2008년까지 총 309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다. 그 다음으로 부산대·밀양대에 2백90억3천만원, 강원대·삼척대에 2백59억5천만원, 공주대·천안공대에 2백19억9천만원, 충주대·청주과학대학에 1백69억6천만원이 지원될 예정.

그러나 통합비용이 만만찮게 드는 대학들로서는 1백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에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첫해 85억7천만원을 지원받는데, 구성원들을 설득하며 통·폐합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며 당혹스런 분위기를 전했다.

첫해 지원금이 낮은 최현섭 강원대 총장은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이 우선시되면서 국립대에 대한 지원액이 감소한 것 같다”라면서 교육부의 발표에 다소 아쉬운 소감을 피력했다.

■ 국립대학 통․폐합 추진 지원 예산액   (단위 : 억원)

대학별

2005

2006

2007

2008

총계

비고

전남대(여수대)

85.7

101.1

85.7

37.2

309.7

0.25

강원대(삼척대)

71.8

84.7

71.8

31.2

259.5

0.21

부산대(밀양대)

145.8

70.1

39.5

34.9

290.3

0.23

공주대(천안공과대학)

110.5

53.1

29.9

26.4

219.9

0.18

충주대(청주과학대학)

85.2

41.0

23.1

20.3

169.6

0.14

총계

499

350.0

250.0

150.0

1,249

1.0

 

□ ‘구조개혁선도대학’ 지원금 수도권大가 휩쓸어 = 이번에 3백억원이 지원되는 ‘구조개혁선도대학 지원사업’에는 서울대 등 8개 수도권 대학이 지원금의 83.3%인 2백50억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에 따르면, 교육부는 1그룹에 선정된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인하대, 이화여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등 8곳에 4년간 총 7백50억원을 지원하고, 2그룹에 선정된 충남대, 안동대, 서울산업대, 경상대, 충북대, 인제대, 진주산업대 등 7곳에는 1년간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총액별로 보면, 성균관대가 2008년까지 1백1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게 됐으며, 다음으로 한양대(99억6천만원), 경희대(99억원), 서울대(95억4천만원), 인하대(95억원), 고려대(91억4천만원), 이화여대(85억2천만원), 연세대(83억1천만원) 순이었다.

2그룹에 속한 대학들 중에서는 지방 사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구조개혁선도대학’으로 선정된 ‘인제대’가 13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으며, 그 외 국립대에 지원된 금액은 5~6억원에 불과했다.

주요 국립대 가운데에서 순천대, 전북대, 군산대, 한밭대, 한경대, 부경대, 창원대, 목포대, 제주대 등은 입학정원을 10% 이상 감축했지만 점수가 낮아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대, 동해대, 진주국제대, 우석대, 예원예술대 등 12개 지방 사립대는 학생 정원 감축 등을 통해 사업을 신청했지만, 최근 3년간 평균 학생미충원율이 입학정원 감축비율을 초과해 1단계 평가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구조개혁 선도대학 선정 결과 및 지원 예산액

□ 수도권대 ‘특성화·구조개혁’에 중복 지원? = 특이할만한 점은 올해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등 7곳 수도권 대학들이 이번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에서도 선정됐다는 점이다.

이들 대학들은 지난 6월 특성화 계획과 구조개혁 실적을 높이 평가받아 많게는 4년간 1백57억6천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이번 구조개혁선도대학에도 ‘구조개혁 실적’에서 점수가 높아 4년간 많게는 1백1억3천만원까지 받게 됐다. 수도권 대학에 대한 중복 지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

가령, 서울대의 경우 △6백25명 정원감축 △기초교육원 설립 △학부대학 조성 등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4년간 수도권 대학특성화 사업으로 139억2천만원, 구조개혁선도대학지원사업으로 95억4천만원 등 총 2백34억원을 받게 됐다. 성균관대의 경우 수도권 대학특성화 사업으로 1백42억원, 구조개혁선도대학지원사업으로 1백1억3천만원 등 총 2백43억원을 받게 됐다. 총 4년간 2백억원 이상을 받는 곳만해도 경희대, 한양대, 성균관대, 서울대, 이화여대, 연세대 등 6곳이었다.

서울대 등 수도권대학 중복 지원과 관련, 곽창신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은 “이번 구조개혁선도대학에 대한 지원은 정원 감축에 대한 보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곽 단장은 "서울대 등이 선도적으로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라며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 감축에 의미를 부여했다.

□ 학생 정원 9천1백62명 감축 =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으로 인한 학생 감축은 통·폐합 국립대에서 2천4백44명, 구조개혁선도대학에서 6천7백18명(2007년까지) 등 총 9천1백6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구조개혁 재정지원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립대학들이 감축 예정인 정원을 줄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향후 BK21 사업 등을 감안해 정원을 환원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학사·행정조직의 경우, 통·폐합 국립대에서는 총장 3명, 학장 1명, 사무국장 2명, 처장 5명, 과장 5명, 단과대학 2개, 대학원 2개 등이 줄어들며, 구조개혁선도대학에서는 학과 51개, 학부 8개, 단과대학 7개, 대학원 10개가 감축될 예정이다. 특히 충북대에서는 21개 학과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8개 학부로 통합해 관련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목포대 등 일부 국립대에서는 학과 및 단과대학을 증설해 구조개혁과 역행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등록금 결손 정도에 따라 지원금 배분 = 한편, 대학별 지원 규모는 통· 폐합 대학의 경우 △대학의 규모 △통합 후 대학의 입학정원 △등록금 결손 정도 등이 기준이 된 반면, 구조개혁선도대학에 대한 지원금은 평가점수와 입학정원감축에 따른 재정손실액을 감안해 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구조개혁선도대학의 경우, 동일하게 정원을 줄여도 점수가 높고 등록금이 많은 사립대가 국립대에 비해 더 많이 지원됐다.

심사는 ‘국립대통·폐합 지원사업’의 경우 김영철 KEDI 고등교육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등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소속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대학혁신자문팀’이 대학을 직접 방문해 심층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구조개혁선도대학 지원사업’은 배성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등 대학교수,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소속 연구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서류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엄정한 연차평가 후 증액·감액 = 곽창신 단장은 “대학구조개혁 지원 예산의 집행 및 구조개혁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그 성과가 우수한 대학은 예산을 증액해 지원하고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중단하고, 행·재정 제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이번 구조개혁 사업에 참여한 대학에 대해서는 누리사업과 2단계 BK21 사업 등 타 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시 구조개혁 실적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내에 차관보가 위원장인 ‘대학구조개혁 자원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

현재 통·폐합을 논의 중인 대학은 국립대에서는 충남대·공주대, 강릉대·원주대학이었으며, 사립대에서는 고려대·고려대병설보건대학, 삼육대·삼육의명대학, 가천의과대·가천길대학, 연암공업대학·천안연암대학 등이었다. 사립대 통·폐합은 28일 추가로 심사해, 10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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