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 기간 중에 창원대 등 6개 대학의 누리사업을 현장시찰한다. 또 서울대가 처음으로 서울대가 아닌 국회에서 다른 국립대와 함께 국정 감사를 받게 됐다.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5년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오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특이할만한 점은 서울대가 6개 다른 국립대와 함께 처음으로 국회에서 국정 감사를 받게 됐다는 점이다. 그간 서울대가 국립대 가운데에서 특권을 누려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된 것. 서울대 감사는 지난 2000년, 2002년, 2004년에 모두 서울대 회의실에서 서울대만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경북대, 경상대, 서울교육대, 서울산업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등과 함께 나란히 국회로 불려나와 감사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개 국립대 감사는 여러 날 동안 현지에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하루만 잡혀 서울대와 국립대들이 현지가 아닌 국회에서 감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교육위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및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이 제안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국립대에 비해 서울대에 특권을 부여하는 지금의 관행을 깬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누리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시찰'이 집중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가 이례적으로 현장시찰에 5일을 할애했기 때문이다. 교육위에 따르면, 누리사업단 연차평가 이후 대사회적으로 '누리사업 부실 논란' 등이 일자, 교육위 의원들 사이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시찰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오는 29일 창원대·조선대 누리사업, 10월 4일 한양대 특성화 사업 및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5일 충북대·경북대 누리사업, 6일 전북대·한밭대 누리사업 등에 대한 현장 시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22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27일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9개 교육부 산하기관을 국정 감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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