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는 격앙돼 있고, 수도권 대학들은 아쉬워하고 있으며, 지방 사립대는 발등의 불을 끄기에 바쁘다.

대학이 처한 현실이 다른 만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방안에 대한 반응이 같을 순 없지만, 정도 이상으로 국립대, 지방 사립대 등 설립별·지역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큰 특징이다. 대학과 교육부와의 입장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 국립대 법인화에 교수들 반감 높아 = 국립대에서는 요즘 ‘법인화’ 때문에 교육부에 대한 교수들의 정서적 반감이 거세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의 ‘대학구조개혁방안 시안’과 12월의 확정안에서 ‘국립대 법인화’를 언급을 하지 않았다가, 지난 8월 ‘국립대학운영체제에관한특별법’ 초안에 법인화를 주 내용으로 담았기 때문.

대학구조개혁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10%의 정원을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대학 통·폐합 추진으로 학내 구성원의 반목 등 후유증을 앓고 있어서 더욱 그랬다. 주보돈 경북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교육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라면서 “자율성을 다 준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대학이사회를 구성할 때부터 여러 이사를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하는 등 교육부가 통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비판했다.

□ 수도권 大 “2단계 BK21만 아니었더라도” =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은 정원을 줄인 것에 대해 못내 아쉬워하는 분위기였다. 2단계 BK21사업과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등에 정원감축 실적이 연계되지 않았다면 학생수를 줄일 생각이 없었기에 더욱 그랬다. 올해 10%의 정원을 감축한 수도권 대학의 관계자는 “BK21 사업과 로스쿨 선정이 안 되면 타격이 크고, 또 구조개혁 실적이 가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 정책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방 사립대, 지푸라기 잡으며 ‘홀로서기’ =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재정지원사업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됐던 지방 사립대는 곧 다가올 ‘대학정보공시제’ 파문을 우울하게 전망하고 있었다. 진주 소재 대학의 한 관계자는 “학과 하나에 구멍이 뚫리면 학교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재정도 취약하고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과연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러워했다.

전북 소재 대학의 관계자는 “학생정원은 3만명이 훨씬 넘고, 실업계까지 포함해 지역 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은 다 추산해봐야 겨우 2만명이다”라면서 “모든 교수가 입시 홍보맨인데도 힘들다”라고 얘기했다.

□ 교육부, “구조개혁 필요성에 모두 공감” = 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자신하는 분위기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통합, 정원감축 등의 성과가 있었다”라면서 “대학 내부적으로 약점과 강점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라고 자평했다. 또 기초학문 분야의 폐과와 인기학과 중심으로의 학사구조 변화는 ‘사회 인력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학과 축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재정지원사업의 효과를 낙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총 1천1백7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던 교육부의 ‘국립대학발전계획평가사업’만 봐도, 대학들의 지대했던 관심과 달리 성과는 미비할 뿐이었고 제대로된 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