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정책과가 생기고, 테스크포스팀이었던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가 정규조직인 ‘대학혁신추진단’으로 승격되는 등 또 다시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직제가 바뀐다.

교육부는 최근 오는 9월 1일부터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인적자원관리국’ 등으로 짜여진 기존의 직제를 1년 6개월 전처럼 ‘인적자원정책국’, ‘평생학습국’, ‘대학지원국’ 등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정책 수립, 교원인사 등 ‘기능’별로 조직됐던 지금의 직제를 4년제 대학, 전문대 등 ‘대상’별로 다시 바꾼다는 것.

“교육부 관료조차 혼란스러웠다”
이같은 개편은 지난 2004년 3월 ‘인적자원’을 강조하며 바꾼 직제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학·방송통신대학·전문대 등 고등교육기관의 정책을 맡았던 ‘고등교육정책과’는 ‘대학지원국’ 아래의 ‘대학정책과’로 탈바꿈하고, 전문대와 관련해서는 부서가 새로 생겨 ‘평생학습국’ 아래의 ‘전문대학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현재의 ‘학사지원과’와 ‘사학지원과’는 업무는 그대로지만 명칭이 ‘대학학무과’, ‘사립대학지원과’로 각각 바뀌게 됐다. ‘인적자원개발국’ 내의 ‘학술정책과’와 ‘기초학문지원과’는 통합돼 ‘학술진흥과’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 ‘대학구조개혁’이 교육부의 중점 사업으로 무게가 실림에 따라, TF팀에 불과했던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가 차관 직속의 ‘대학혁신추진단’으로 거듭났다. ‘대학혁신추진단’은 기존처럼 ‘대학구조개혁팀’과 ‘대학원개선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학구조개혁사업 및 구조개혁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대학구조개혁팀’이,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로스쿨, 경영·물류·금융 등 전문대학원의 제도 개선은 ‘대학원개선팀’이 전담할 계획이다.

이종갑 교육부 인적자원관리국 국장은 “지금의 직제가 너무도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게 된 것”이라면서 “어떤 때는 교육부 관료들조차 혼란스러워 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고등교육정책과를 고등학교 관련 부서로 오인하는 민원인들이 상당수였고, 사학지원과를 초·중등학교 사학 관련 부서로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금의 직제는 인적자원 총괄·개발·관리 등 局의 명패를 봐서는 쉽게 업무와 성격을 가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처간 장벽이 높아 타 부서의 진행 상황에 대해 관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기능별로 업무가 흩어져 있어 학교·대학 관계자들이 여러 부서를 찾아가야 했다는 것이다.

가령, 전문대와 관련 정원 조정은 ‘인력수급정책과’, 교원인사는 ‘고등교육정책과’, 학생선발은 ‘학사지원과’, 산업체 위탁교육은 ‘산학협력과’에서 담당해 시행초기부터 전문대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대학은 ‘대학지원국’에서 전담
달라진 직제대로 한다면, 지금처럼 인적자원총괄국, 개발국, 관리국 등으로 오가는 게 아니라 대학과 관련해서는 ‘대학지원국’으로, 전문대와 관련해서는 ‘전문대학정책과’로,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학혁신추진단’의 ‘대학구조개혁팀’으로 찾아 가면 된다.

그러나 대학 관련 부서가 명칭상 명확해지고 대학혁신추진단과 전문대정책과가 신설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인적자원총괄국’은 명칭만 ‘인적자원정책국’으로 바뀌었을 뿐 하부 조직은 그대로 두었고, ‘학교정책심의관’과 ‘교육복지심의관’은 ‘학교정책국’, ‘지방교육지원국’으로 각기 바뀌긴 했지만 ‘교육재정지원과’가 없어진 것 외엔 거의 동일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