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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4개대 중복지원 ‘철퇴’
서울대 등 4개대 중복지원 ‘철퇴’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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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 국회, ‘대학 재정지원사업’ 도마 올려

국회에서 형식적으로 그쳤던 결산심사가 이번엔 유독 긴 회의 시간 끝에 마무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유례없이 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뒤늦게 열린 전체회의에서 ‘200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초원의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17대 국회가 첫 결산을 한 탓인지, 까다롭게 심사를 진행한 셈이다. 

무엇보다 대학에 국고를 지원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총체적으로 문제시됐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특성화사업’을 비롯해, 전문대학 다양화·특성화 사업, 동북아지역혁신센터사업, 교육대학육성사업, 외국인교수초빙사업, 학술연구조성사업, 국립대이전사업 등 거의 대부분이 시정요구를 받았다.

‘대학특성화사업’의 경우,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4개 대학에서 사업비 집행이 부진해 2004년도 보조금 집행기간을 2005년 12월까지 연장했는데도, 교육부가 이들 대학에 대해 2005년도에 동일한 프로젝트로 다시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것이 드러나, 주의 및 제도개선 지적을 받았다.

‘동북아지역혁신센터’의 경우는 연구용역비 집행에서 ‘과제 선정 및 계약과정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주의조치를 내렸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2004년 연구용역 계약 18건 중 16건이 부산대 경제학과·경영학부·무역국제학부 소속 교수들과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됐으며, 이중 6명은 2003년도에도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과제의 선정위원이면서 연구용역을 맡는가 하면, 한 교수는 선정위원이면도 동시에 연구보고서 심사평가위원을 맡아 공정성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 국립대이전사업에서는 서울대 농수의대, 금오공대, 밀양대의 시설비가 2∼3차례 변동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정하다는 것이 드러나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가장 문제시됐던 것은 ‘사업기간과 회계연도의 불일치’였다. 가령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은 다음해 6월까지 진행되는데도 이미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각 사업별로 설정하는 사업기간이 예산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았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이럴 경우 결산 심사가 부실화되고, 계속 사업의 경우 결산심사와 예산심의가 연계되지 못한다”라면서 “신규사업의 1차연도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최대한 집행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업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주의조치했다.

이밖에 대학연구비관련 관리 개선, 전문대학 다양화·특성화 사업에서의 예산과목과 경비 지출의 불일치, 대교협 학문분야 평가 사업 운영의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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