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중심으로 (교육부를) 재편하되, 직업 연계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의 결합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교육 분야 토론자로 나서 차기 정부의 교육 개혁과 관련해 “인수위원회에서의 확고한 정책 방향과 이를 이끌고 갈 주체, 로드맵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2022년 7월, 명실상부한 국가교육위원회 구축이 제1과제”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구축과 교육부 재편은 집권과 거의 동시에 이뤄져야 정부 국정과제 추진이나 개혁의 틀 구축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초기 때 검찰개혁 등 특정 국정과제에 주력했고, 최근 2년은 코로나19로 위기 극복이 시급해 교육 분야가 소외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국가교육회의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짧은 기간의 문제, 역량 부족 등 어려움이 있었고, 교육 분야의 중심추 역할을 하는데 많이 미흡했다"라며 ”기존의 사람, 관점, 역량으로는 당장 내년의 국가교육위원회 틀이 갖춰지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즉, 차기 정부를 누가 이끌게 되든 현재와 같은 구조와 상황이 지속된다면 쳇바퀴식 교육개혁은 똑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수능을 비롯한 정시 논쟁도 교육개혁의 진척을 더디게 했다고 말했다. 특히,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무상교육이나 국가책임제 등도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어간 게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교육 분야의 가장 큰 성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을 위한 방역과 학습에서 나름 선방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국정교과서 문제 정리, 유치원 공공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완성도 성과를 낸 분야라고 평가했다.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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