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회의실에서 대학 무상화·평준화와 관련해 대선 공약 요구 의제를 발표했다.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는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대학통합네트워크·대입자격고사·대학무상교육 등 대선 공약 제안

운동본부는 대학체제와 입시제도 개편에 관한 3대 핵심과제를 제시해 각 정당과 후보가 관련 정책을 공약하고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3대 핵심과제는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 △대입자격고사 도입 △대학까지 무상교육하는 교육재정 확대다.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의 핵심 내용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영형(정부책임형) 사립대를 육성하며, 부실 비리 사립대를 국공립화하고, 전문대도 공영형(정부책임형)으로 전환해 공동선발과 공동교육, 공동학위 형태로 개편하자는 걸 말한다. 운동본부는 대학통합네트워크로 극단적인 대학서열 체제를 해소하며, 대학 간 협력 체제 구축과 대학 교육력을 향상시켜 수도권·지방대학의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입자격고사 도입’의 핵심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절대 평가 도입 △수능 논·서술형 단계적 확대 △내신 절대 평가 확대 △대입자격고사 도입이다. 대입자격고사는 독일 아비투어 방식으로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를 합한 형태를 말한다. 운동본부는 대입자격고사가 주입식 교육과 암기-문제풀이 중심의 입시 중심 교육을 줄여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고, 과열 입시경쟁을 해소하고 사교육비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사립대, 공공성·투명성 갖춘 뒤 재정지원 받아야

운동본부는 교육 관련 단체 구성원 1천274명을 대상으로 대학 무상화·평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 공약을 제안했다. 운동본부는 사립대 무상화 반대 비율이 21.8%로 나타난 데 대해 “일부 사립대의 비리와 부패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면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정부의 사립대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유보적 의견이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극단화된 대학서열 체제와 이로 인한 살인적인 입시경쟁 교육은 학교를 질식시키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교육비는 막대하게 지출되고 있고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 또한 상당한 지경”이라고 전했다. 운동본부는 학령인구 감소까지 겹쳐 대학 구조조정 위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 부담이 지방대에 넘어가 대학 소멸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와 지역 인재 유출 가속화 등 지역공동화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달 안에 각 당 후보에 대학 무상화·평준화 관련 질의서를 보내고 이를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서명운동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번 달 중순부터 대학무상화·평준화 온라인대장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17일부터 이틀간 대입자격고사화 요구 대입제도 개편 활동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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