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법인내 설치되어 있는 수도권 사립대 8곳이 통·폐합하고, 이 가운데 전문대 입학정원 3천6백46명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1일 "2005년도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립대의 통·폐합 신청을 마감한 결과, 동일법인에 속한 4개의 4년제 대학, 4개 전문대 등 8개의 사립대가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한 8개 대학은 고려대·고려대병설보건대학, 삼육대·삼육의명대학, 가천의과대·가천길대학, 을지의과대·서울보건대학 등으로 모두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들이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방안을 통해 통·폐합 승인조건으로 '전문대 입학정원 60%이상 감축' 등 한시적으로 '정원책정기준'에 예외를 허용하자, 수도권 대학들이 통·폐합을 추진한 것.

기존의 법령에 따르면, 4년제·전문대의 통합은 '전문대 폐지 및 4년제 대학의 정원 증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도권 사립대는 증원을 할 경우 교원·교사확보율 100%('06. 4. 1. 기준), 수익용기본재산·교지확보율 85%('06. 3. 1. 기준)를 충족시키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나뉘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했다.

이와 관련, 류혜숙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팀장은 "지금까지는 증원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증원은 거의 불가능했었다"라면서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통·폐합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류 팀장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없었던 수도권 소재 대학들이 전문대 정원을 감축시키더라도 통·폐합을 추진한 것은 장기적으로 4년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각 대학별 입학정원 감축인원을 보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고려대병설보건대학은 입학정원 4백74명(60%), 학교법인 가천학원의 가천길대학은 1천2백1명(61%),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삼육의명대학은 6백76명(57.3%),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서울보건대학은 1천3백15명(52.7%) 등을 감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입학정원은 크게 줄지만, 편제정원(4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제 정원감축 비율은 고려중앙학원 32.8%, 가천학원 28.8%, 삼육학원 21.6%, 을지학원 21.5%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일부 대학에서는 교육부가 2·3년제 학과 등을 구분하지 않고, 통·폐합시 일률적으로 전문대 정원의 60% 이상 감축을 요구한 것에 대해 "3년제 학과에 불리하게 적용됐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8월 중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들 대학의 통·폐합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

이밖에 현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은 조선대·조선간호대학, 동명정보대·동명대학, 탐라대·제주산업정보대학, 연암공업대학·천안공업대학 등 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인 조선대·조선간호대학, 탐라대·제주산업정보대학은 임시이사 체제에서의 통·폐합 가능 여부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산업대·전문대 통합 및 일반대 전환'에 속하는 동명정보대·동명대학의 경우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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