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획] 겉도는 대학구조개혁재정지원사업

대학구조개혁재정지원사업 신청이 지난달 30일 마감됨에 따라, 8백억원을 놓고 벌였던 대학들의 치열한 신경전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지난해 8월 대학구조개혁방안이 발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립대에서는 통·폐합과 정원감축 등으로 바람 잘 날이 하루도 없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통합 찬성'과 '통합 반대'로 나뉘어 두쪽이 날 정도였다. 수도권 대학들에서는 머리를 싸매고 과연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심을 거듭했다. 정원감축에 따르는 재정적 손실과 교육부의 재정 지원금을 나란히 놓고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기며, 타 대학의 동태에 온 신경을 쏟기도 했다. 재정지원사업의 높기만 한 기준을 쳐다보다 목이 부러질 정도였던 지방 사립대는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며 불평을 쏟아내기에 바빴다. 과중한 불만이 곧 체념으로 돌아서듯, 실제로 구조개혁재정지원사업에서는 지방 사립대가 대거 불참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편집자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재정지원사업에 주요 지방 사립대들이 대거 불참함에 따라, 지방 사립대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 실패론이 고개를 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립대 통·폐합 및 정원감축, 주요 수도권 대학의 정원감축 등이 가시적인 성과로 제시됐지만, 정작 가장 절실한 지방 사립대의 구조개혁은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 주요 지방 사립대 참여 안 해 = 교육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재정지원사업 접수 현황’에 따르면, ‘국립대 통·폐합’ 부문에 신청한 국립대는 강원대·삼척대 등 10곳이었으며, 구조개혁 선도대학 부문에 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은 서울대 등 총 38곳에 불과했다. 이 중 국립대가 17곳, 수도권 사립대가 7곳이었으며, 지방 사립대는 14곳일 뿐이었다. 나머지 2백83곳에 이르는 지방 사립대·전문대는 이번 구조개혁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업에 참여한 지방 사립대는 광주대, 동해대, 진주국제대, 우석대, 예원예술대, 인제대 등으로 영남대, 원광대, 조선대, 대구대 등 편제정원 학생수 규모가 1만명 이상인 대규모 지방 사립대 대부분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구대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참여조건이 현실과 맞지 않았다”라면서 “학생 정원을 10% 감축해도 교원확보율 54.5%를 채울 수 없는 데다, 교수 초빙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단기간에 교원확보율을 높이기도 어렵고, 정원감축을 통해 교육부의 지원을 받는다해도 지원액수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또 학생 미충원율이 낮은 지방 사립대들이 사업에 불참한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조선대의 한 관계자는 “조건이 까다로워 지방 사립대들의 참여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면서 “국립대 통·폐합 및 정원감축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라고 지적했다. 지원 예산 규모를 봤을 때, 사립대의 구조개혁을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얘기였다.

□ 목적 달성 힘들 듯 … 지역혁신 어려워 = 현재로선 지난 5월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재정지원사업’의 목적으로 제시한 △지역혁신의 기반이 될 특성화를 통한 구조개혁 △적정 수준의 학생수 감축을 통한 미충원 현상 완화 및 교육·연구여건 개선 등이 과연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시되고 있다.

8백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국립대를 제외한 지방 사립대에서는 교원확보율이 높아지지도, 학생이 감축되지도 않고, 학과 통·폐합 등이 일부분에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로 이뤄지는 미충원 현상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충원 인원은 10만여명을 웃돌고 있지만, 이번 사업으로 2007년도까지 감축될 인원은 5천9백50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 대학구조개혁시안을 발표할 때, 교육부가 2009년까지 국립대 정원 1만2천여명, 사립대 정원 8만3천여명 등 총 9만5천여명이 감축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 12월 확정안을 발표할 당시에는 정원 감축과 교원 증원으로 사립대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35명에서 24명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었다. 그러나 지방 사립대가 동참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사립대의 참여가 저조한 것과 관련, 김경회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 단장은 “사업 참여 기준이 높아, 철저한 구조개혁이 아니고서는 교육부가 제시한 전임교원확보율과 정원 감축 비율을 맞추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7월에 ‘대학구조개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대학혁신자문팀’을 중심으로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국립대 통·폐합 심사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8월 20일까지 구조개혁 선도대학을 평가해 8월말에 지원대상을 선정·통보할 계획이다. 대학별 지원 금액은 대학 규모와 구조개혁 성격에 따라 심의를 거쳐 차등지원된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