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사업 국무총리 주재 평가단 중 해외위원들이 BK21사업이 인력양성보다는 교수 연구사업 위주로 사업목표가 중간에 변질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교수신문이 단독 입수한 BK21 해외위원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조양래 아르곤연구소 박사 등 7명의 해외위원들은 BK21사업의 성과로 △SCI급 논문수 증가 △대학사회에 경쟁력 연구풍토 조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제점으로 △인력양성에서 교수 연구사업으로 사업목표 변질 △사업관리 및 평가체제의 책임성 미흡 △국제협력사업 관리 부실 △산학협력체제 구축 및 성과 부진 △서울대 제도개혁 협약 이행 미흡을 지적했다.

해외위원들은 "인력양성 사업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했지만, 교육부가 중간점검 조치 없이 사업을 7년간 진행함으로써 사업 성격이 변질되고 대학 개혁이 지연됐다"라고 총평했다. 국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위원들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26개 사업단 중 25개 사업단이 국제협력프로그램을 개설·운영했지만,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등 총체적으로 관리가 부실했다.

세부사업별로, '과학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석박사의 질 향상, 연구인력 증가 등 높은 성과를 거뒀다"라면서도 "배출 대학원생의 교육·진로 관련 목표보다는 SCI 등 연구 관련 목표에 치충하고, 기초·응용을 구분하지 않은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했다.

'특화분야'와 '지역우수대학육성사업'에 대해서는 혹평을 내렸다. 위원들은 "특화분야는 학부가 없는 전문대학원 체제구축을 촉진하는 사업이었으나,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사업성과 측면에서도 저조했다"라며 사업 유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역우수대학육성사업와 관련해서는 '졸업학생 취업률 목표와 사업관리가 전무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2단계 BK21사업을 진행할 경우 현행 NURI사업과 중복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2기 BK21사업과 관련, △인력양성사업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기초와 응용 분야를 구분해 기초의 경우 학문 후속세대 양성, 응용의 경우 국가 산업발전 기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해외위원들은 "BK21 사업에 정부신용보증 방식의 학자금융자제도를 적극 도입해, 제 2기의 경우 대학원생의 지원을 1인당 연간 최대 4천만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평가에 참여한 해외위원은 조양래 박사를 비롯, 유두영 UC Davis 교수, 강성모 UC Santa Cruz 공대 학장, 진성호 UC San Diego 교수, 한홍택 UCLA 기계·우주공학과 학과장, 이승원 매릴랜드대 교수, 김광회 UC Irvine, 교수 등이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