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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고용승계·공무원연금혜택 보장”
“국립대 법인화, 고용승계·공무원연금혜택 보장”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5.07.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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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교협 하계 총장세미나-김진표 부총리와의 대화

“특수법인화로 전환하는 국립대에는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공무원연금 혜택도 계속 부여하지만 전환하지 않는 대학에는 교수정원, 예산배정 등 행·재정 지원에 차등을 두겠다”

▲김진표 부총리가 지난 7월 1일 대교협 하계 총장세미나에 참석,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 김봉억 기자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 1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하계 총장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해 구조개혁을 촉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특별법을 통해 사립대 법인의 퇴출경로를 마련, 잔여재산 일부를 출연자 등에게 환원해 부실 사학의 퇴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같은 방안은 올해 8월중으로 최종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강조하면서 “머지 않아 의사 공급과잉 시대가 올 것”이라며 “의학 전분야가 인접 과학분야와 결합돼야 의술발달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많다. 의학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도 전문대학원체제가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로스쿨 배정과 관련,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균형있게 배분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어 “가을 정기국회때는 사립대 기부금도 100%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자 참석한 총장들의 박수가 이어지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전국 단위 산학연계 프로그램인 ‘커넥트 코리아’ 사업도 마련, 산학협력 관련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의 기조 연설에 이어 진행된 ‘부총리와의 대화’시간에는 대학총장들의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지난 7월 1일 열린 대교협 하계 총장세미나 행사가운데 김진표 '교육부총리와의 대화'자리에서 이상주 성신여대 총장이 김진표 부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김봉억 기자

“각 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교수 퇴출이나 전공 상치시 가칭 ‘교수 재배치 훈련 시스템’을 대교협에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느냐”(김재기 순천대 총장)고 묻자 김 부총리는 “교수의 ‘직무 이동성’을 어떻게 높여 주느냐의 문제”라며 “대교협에서 주요 과제로 삼고 연구해 주면 학진 등과 협력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답했다.

질의에 나선 남승의 홍익대 총장은 “6%의 정원감축 효과와 1년에 40억 원의 손해를 보지만 일체 편입생을 안 뽑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교육부는 학부정원을 줄이는 것만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학입시만큼이나 편입제도도 중요하다”고 말하자 참석한 총장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비수도권대에서 수도권대로 편입을 전면 중단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년 수도권 특성화 사업 평가기준을 만들 때 이 방법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경북대와 상주대의 통폐합 추진과 관련, 구조개혁안 제출시한에 쫒겨 진행된데 대해 김 부총리는 “통폐합이 유일한 구조개혁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교육부가 강요할 생각은 없다. 학내외 구성원들과 의사결정을 볼 수 있는 보완기간을 더 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주 성신여대 총장과 김성영 성결대 총장은 한 목소리로 대규모 대학중심의 교육부 정책을 비판하며 ‘선택과 집중’만 하면 중소규모 대학과 신생대학은 숨도쉴 수 없는 지경이라며 좀더 심사숙고한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최소 경영단위가 있을 텐데 이 수준에 임박해 있는 대학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교육부 직원들에게 구조조정 방법을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지시했지만 대학은 많고 재원은 적어 투자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 규모가 큰 대학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끌고 갈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재정지원과 관련,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산학협력에만 치우쳐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승태 안양대 총장은 "대학의 양적 팽창과 함께 '교육'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교육부 스스로 엘리트 교육에서 대중화 교육으로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교육부 정책은 대학교육의 보편화 방향을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총장은 "보편화된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중심대학을 키우기 위한 지원은 없다"면서 "여전히 '엘리트'양성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보편적인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는 한국대학교육의 방향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영길 한동대 총장도 "왜 지방대는 산학협력만 강조하냐"면서 "전인 교육에 힘쓰고 있는 지방대도 서울지역 대학 못지 않게 '교육중심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려 달라"고 호소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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