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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입학제 도입 논란 일어..."획일적 규제 풀자"
기여입학제 도입 논란 일어..."획일적 규제 풀자"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5.07.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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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대교협 하계 총장세미나

지난 달 30일부터 7월2일까지 대구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 광운대 총장, 이하 대교협) 하계총장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학 구조조정 등 7개 세부 주제별로 대정부 건의사항을 선정,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대학이 스스로 이행해야 할 과제도 선정했다.

전면적인 대학구조개혁에  대학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만큼, '대학경쟁력 강화의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교협 하계 총장세미나에서는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여론이 모아졌다.

1백50여명의 총장들은 지난 1월 21일 제안된 대교협 대학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7개 소위원회별로 심화 토론을 거쳐 대정부 건의사항과 대학 자체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2008학년도 입학전형과 관련, ‘통합교과형 논술’을 확대 하겠다는 대학의 기본계획에 ‘본고사 실시’아니냐는 교육시민단체와 교육부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총장들은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의 입시제도 원칙인 ‘3不 정책’ 가운데 기여입학제의 제한적 허용을 공식적으로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각 대학마다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원간 갈등을 빚었던 사례가 빈번해 질 만큼 최대 이슈로 떠오론 구조조정과 관련, “획일적인 규제위주의 구조조정보다는 교육현장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개혁구도속에서 ‘자기 여건과 특성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로스쿨’ 배정과 관련해서는 지역균형 배분원칙을 적용해 지방대학을 우선 고려해 줄것을 당부했으며 외국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신축적인 법 적용과 재정지원, 공동학위제 운영의 유연성을 요구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대구에서 대교협 하계 총장세미나가 열렸다. © 김봉억 기자

“기여입학제 제한적 허용을…전형·논술형태 다양화”
■ ‘3不 정책’ 본격 논의돼 =
대학입시제도 소위원회(위원장 김의환 칼빈대 총장 · 강우정 한국성서대 총장)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 확대를 요구하며 △기여입학제 제한적 허용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 입시 전형요소 추가 △논술고사 형태의 다양화 △평생교육 차원의 정원 외 무시험 전형의 확대 등을 요구했다.

특히 총장단은 “기여입학제의 전면적 허용은 국민정서를 고려해 시기상조”라며 “기여금의 용도, 기여입학 자격의 강화 등을 통해 기여입학제의 제한적 허용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은 “대학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 지난 1988년부터 기여입학제 도입 논의가 있었다”면서 “모든 대학과 모든 전형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전형 등으로 실시될 수 있고 기여의 개념은 물질적, 비 물질적 개념을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기여입학제 허용에 대해 “기여입학제가 허용되더라도 법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어딨냐”면서 “돈 많이 낸다고 뽑아주는 대학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지금 기여입학제 허용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이 아닌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학개혁을 통해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어 가고,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대학의 논술형 고사 확대 실시 방침에 대해 “본고사를 대치하는 논술고사는 안된다”면서 “학생부를 통해 내신을 변별력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엇이 논술고사이고, 본고사 인지 명확한 구분 기준이 없는 가운데 본고사 실시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획일적 규제 풀고 각 대학 특성 살리자”
■ 총장들, 교육부에 행재정적 지원 의지 '요구'=
대교협 대학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7개 소위원회 가운데 구조조정 소위원회(위원장 김재기 순천대 총장)에 39개 대학 총장이 참여해 대학총장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많았다.

대학총장들은 “구조개혁의 불가피성은 수용하지만 ‘교육의 질 관리와 제고’가 아닌 경비 절감 차원의 개혁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총장들은 “정부는 대학이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법령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행재정 지원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또 “획일적인 구조조정에서 탈피해 대학의 규모, 여건, 특수성 등을 고려한 차별적 구조조정을 시행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학 스스로는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해 인력과 자원의 공동활용과 대학간 역할분담 모색을 통해 ‘상생’의 틀을 구축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또 대학통폐합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처럼 교육 연구체제의 강화와 경영기반의 강화, 지역 및 사회공헌 기능 강화 등 대학을 재편하고 통합하는 종합적인 구조조정 비전제시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0일까지 교육부에 제출된 각 대학의 구조개혁안에 따르면 국립대 통폐합을 추진하는 대학은 전남대-여수대, 부산대-밀양대 뿐이었으며 대부분 입학정원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구조개혁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지방대 우선 배정 고려”
■ 지역균형발전방안으로 편입제도 개선안 요구=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소위원회(위원장 김달웅 경북대 총장)는 로스쿨 배정과 관련, 지역균형 배분 원칙을 적용해 지방대를 우선 고려해 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로스쿨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고 인문사회계분야의 리딩 폴(Leading Pole) 역할을 수행해 지방대학 인문사회계 분야의 발전과 우수학생 유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대 육성을 위해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대를 집중 육성해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비수도권 대학에서 수도권대학으로의 편입이 제도적으로 금지될 수 있도록 편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줄것을 건의했다. 

“사학기관에 대한 세무 개선, 재정 확충 건의”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통과 시켜야"=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째 과제로 교육재정 확충을 꼽는다. 대학경쟁력의 질적 저하의 원인도 학생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구조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대학재정확충 위원회(위원장 정창영 연세대 총장)는 크게 4가지로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통과, 사학기관에 대한 세무 개선,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 개선, 법인이사회의 역할 변화에 따른 대학재정 건전화를 제시했다.

총장단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통과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OECD 평균수준인 GDP대비 1%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학생 등록금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사립대의 기부금 손금 범위 100% 인정,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비율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등 세제개선을 통한 대학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 정책 경계”
■ "국내 대학생 역차별 우려"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는 시의 적절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장 정책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대학에 입학한 외국 유학생들의 국내 대학간 이동이 곤란한 점에 대해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고, 외국교육인력 및 기관 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외국교육기관에는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지만 국내 대학에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제화 소위원회(위원장 박찬모 포항공대 총장)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출입국 절차 간소화, 학위취득 후 일정기간 연수 희망자를 위한 비자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해외 거주 외국인 학생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 병행해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한국어 활용능력이 필수적인 전공인 경우 입학조건에 한국어능력 측정 또는 한국어학연수 필수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속적인 경쟁력위해 교육기능 강화해야”
■ 교육활동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시급 =교육기능 강화에 대한 재인식이 있어야 대학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 교육활동의 강화와 내실화가 필수적이다.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교육학술개발 소위원회 위원장)은 “리대학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전제가 되는 것이 대학의 교육활동”이라며 “새삼 교육활동의 강화를 소위원회의 주제로 제기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경쟁력 강화의 단기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경쟁력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새로운 재인식과 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서 총장은 “교수업적평가제도와 각종 대학평가에서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 가중치가 높고, 교원 임용과 재임용 시에도 교육능력보다 연구실적을 위주로 임용되고 있는 현실이 교육활동에 대한 소홀을 낳았다”고 진단했다. 서 총장은 이어 “수업방법 개선, 교육과정 개편 등 교육활동의 성과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평가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총장들은 대학의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교수학습센터 설치 운영 △교수업적평가제도 보완 △책임시수 조정 △교양교육의 강화 △학습량 증대 위한 대학차원의 노력 △대학평가시스템 보완 △대학내 인식 변화 △국가적 수준의 관심과 지원 필요 등을 제시했다.

■ 세제 개선 등 산학연 협력 지원 체계 정비해야= 산학연 협력단을 대학의 조직으로 명기해 행재정 등 관련 업무의 통합 운영과 세금 관련 법의 개정 및 회계 운영제도 보완, 교비 및 대응자금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학교기업 운영과 관련, 사립대의 학교기업회계를 산학협력단 회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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