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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 막판 줄다리기
사립학교법 개정, 막판 줄다리기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5.06.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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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련, “즉각 철회하라”…교수단체, “직권상정하라”

▲박홍 서강대 이사장 등 사학법인 관계자들이 사학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기념하는 인간 띠 잇기 행사를 벌였다. © 김조영혜 기자
사립학교법 개정을 앞두고 사학법인연합회와 교수노조,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의 힘겨루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 사학재단 관련 단체들은 지난 27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실에서 ‘사학분야 투명사회 협약 체결 및 다짐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사학재단 이사장과 사립학교 총·학장, 교장, 교직원, 학부모 대표 등 8천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은 “일부 사학의 탈법, 불법 행위를 전체 사학으로 일반화 시키는 것은 문제”라며 “법개정을 통한 강제적 규제로는 사학의 투명성과 건전한 발전을 이루지 못하며 자발적으로 반부패 운동을 벌이겠다”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법인 예결산 전면 공개 △전문대 및 대학 법인 감사 1인 외부 추천 선임 △대학평의원회 설치 △사학운영 지도감사반 상설 등을 각급 학교법인의 이사회 개최, 정관 개정 등의 제반 법적 절차를 7월 중 완료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황우여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사학에 비리가 있다고 해서 집단 부패로 몰아부쳐선 안 된다”라며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이유로 사학의 자율성을 흔들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규택 전 한나라당 대표는 “북한의 김정일은 남한에 있는 동무들이 자기 할 일을 다 해주니 시간이 많아서 매일 폭탄주를 마신다”라며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 말살법이며 분열법이며 지배세력을 바꾸려고 하는 작태에 답답한 지경”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민주적 사학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사학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에 동참한 이성대 교수노조 교권쟁의실장(안산공대 정보통신과)은 “전국교수노조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6월 1일부터 전국을 걷고 여의도 앞 노숙투쟁을 벌여왔다. 정치권이 합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학국본의 단식농성은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김조영혜 기자 kimjo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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