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대학 혁신과 초광역형 인재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지역대학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을 균형발전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삼기 위해 나온 것이다. 초광역협력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의미다.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가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정부는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을 우선 마련할 예정이다. 법률로 초광역권의 정의와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범부처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지역이 주도해 초광역권 단위의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범부처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초광역 단위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전략 산업에 대한 산학융합지구 지정과 확대를 강화하고, 기술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초광역지역 투자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지방투자촉진법’ 제정을 검토해 투자 확대를 위한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대학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의 한 유형으로 제도화해, 학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도입하고, 기존의 지역혁신플랫폼은 초광역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지원한다. 사회관계장관회의 내 범부처 초광역 인재양성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해 협업과제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초광역권에 산·학·연의 공간이 융합될 수 있는 지원도 계획돼 있다.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는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해 인재-자본-일자리의 선순환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해 우수한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양성된 인재가 지역에 취업해 정주할 수 있는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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