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물감사" … 교협들 반발, 재감사 촉구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감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경북과학대학, 대구보건대학, 오산대학 등 해당 대학에서는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전부가 반발하는 등 교육부의 생색내기용 물감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경북과학대학과 오산대학에는 퇴직 교육부 관료가 학장으로 재임중이어서, 교육부가 감사 범위를 축소하고 처분 수위를 낮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구나 교육부가 일부 임원들만을 처벌하고, 문제가 된 법인 이사회의 상당수 임원을 잔류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대학 교협이 재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등 이들 대학의 분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오산대학 교협은 "교육부는 학교운영 파행의 책임을 물어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조치를 내려야 하는데도 이사장만을 문제삼았고,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 학장에게 경징계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라면서 낮은 처벌 수위을 비판했다.

전직 교육부 퇴직관료인 이 대학의 노 아무개 학장은 이번에 적발된 노동조합과 위법부당한 단체협약, 학술정보관 계약·공사집행 부당, 신임교수 임용 부적정, 직원 신규 임용 부당 등에 상당부분 개입했는데, 교육부가 경미하게 처벌했다는 것.

경북과학대학 교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비리자료를 교육부에 제보했는데 그 중의 일부만을 마지못해 확인하고 처벌을 최소화한 것에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라며 "직무유기, 수십차례의 허위 이사회 개최 등 이름만 빌려주는 이사들을 왜 퇴출시키지 않는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2월 지금의 문제 이사회가 선임한 김 아무개 학장이 전직 교육부 관료가 아니었다면, 전원 임원승인취임취소 등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졌을 것"이라며 봐주기식 감사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현재 교협은 재감사 실시, 임시이사 파견, 경북외국어대 특별감사, 학장 퇴진 등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교협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횡령 △경북외국어대 설립 부정 △ 수익사업체를 통한 교비 횡령 등에서 밝혀진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대구보건대학 교협은 법인의 교비 횡령 추정 금액이 4백억원에 달하는 데도, 교육부가 37억원만 환수조치한 것에 전면 반발했다. 교협은 "이사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주)홍성이 4백40억원 규모의 학교 건물 공사를 독점했는데 이 부분을 들추지 않았다"라면서 재감사를 촉구했다.

봐주기식 감사 의혹에 대해 김왕복 교육부 감사관은 "축소 감사하지 않았다"라면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에 참고하라고 통보하는 등 나름대로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라고 말했다.

또 전직 교육부 관료가 학장으로 재임한 대학의 운영 파행에 대해 "이사장이 전권을 휘두를 경우 학장이 전혀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 교육부 감사 주요내용

○ 국고보조금 횡령 (단위 : 천원)

학교명	대 상	금 액	내 용
경북과학대학	전문대학특성화국고보조금 등	351,200	◦ 국고재정지원 사업비(향장계열 등 6개 연구과제) 집행시 재료구입비, 학술회의 경비 등으로 실제 집행한 것처럼 허위정산서를 작성하여 조성한 간접연구비 351,200천원을 전 이사장 정○○가 연구교수들로부터 전달받아 사적으로 사용(’02～‘04)
경북과학대학	외부연구용역비	70,094	◦ ○○공사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연구용역비에서 간접연구비로 조성한 143,094천원 중 70,094천원을 전 이사장 정○○는 박물관장 부교수 이○○로부터 전달받아 사적으로 사용(’02～‘03)
대구보건대학	전문대학 특성화 국고보조금	61,200	◦ 연구과제 수행교수들이 ‘00년 “365일 공부하는 대학 특성화프로그램 개발 연구비” 등 3개 과제 총 172,500천원 중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조성한 61,200천원을 이사장 김○○는 사무처장 김○○교수로부터 전달받아 개인 소장용 미술품 구입비로 사용(’00～‘03)

○ 교비 및 법인회계 운영비 횡령 (단위 : 천원)

기관명	대상	횡령액	내 용
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 (법인회계)	교통비	3,400	◦ 전 이사장 정○○는 교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차량연료비 등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인 일반회계 교통비 목에서 3,400천원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02～’05)
경북과학대학	기숙사 등 대학부설기관 운영비	379,683	◦ 기숙사 등 4개 대학부설운영기관 운영비 집행 잔액 679,267천원을 개발기금 명목 등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이중 379,683천원을 전 이사장 정○○가 전달받아 사적으로 사용 ※ 대학부설운영기관 : 기숙사, 사회교육원, 호텔관광교육원, 국제교육센터등
경북과학대학	교직원 급여	13,418	◦ 임시직 급여 일부인 13,418천원을 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 이사장 정○○가 전달받아 개인용도로 사용 (’02.3～‘05. 2)
오산대학	교비	43,483	◦ ‘96. 1. 당시 사무국장 구○○는 교비 43,483천원을 별도 제작된 인감으로 학교통장을 개설하여 후임 사무국장인 강○○에게 인계한 후, ‘03. 3. 25. 강○○로부터 통장을 다시 받아 ‘03. 3. 25.부터 ’04. 5.20.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04. 12. 법인 정식 통장에 46,608천원을 입금
오산대학	기부금 수입	3,000	◦ ‘03. 8. 26. 전 사무국장 박○○는 ○○은행으로부터의 기부금 3,000천원을 학교회계에 세입조치하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 문제가 불거지자 ’05. 1. 4. 학교에 반환

○ 리베이트 수수 (단위 : 천원)

학교명	업무명	금액	내 용
경북과학대학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160,000	◦ 실험․실습기자재를 구입하면서 종합행정처 성○○는 8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60,000천원(’02～’05)을 수수한 후, 종합행정처장을 거쳐 전 이사장 정○○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사장이 사적으로 사용
경북과학대학	학교공사	160,000	◦ 기숙사부속실 증축공사 등 3건의 시설공사시 공정별 물량 등을 과다 또는 허위 계상하여 공사비 172,000천원을 과다 지급한 후, 전 이사장 정○○는 건설회사로부터 160,000천원의 금품수수(‘03)
대구보건대학	실험․실습용 소모품 및 행정용 전산 소모품 구매	357,000	◦ 총무팀장 이○○가 실험․실습용 소모품 및 행정용 전산 소모품을 구매하면서 학과별 신청 수량을 부풀리거나 특정업체로 하여금 단가를 높게 책정하게 한 후, 업체로부터 12～13회에 걸쳐 수수한 차액 357,000천원을 이사장 김○○가 전달받아 개인 소장용 조각품 및 미술품 구입비로 사용(‘02～’04)

사학경영자(가족 포함)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리

법인명	비 리 내 용
학교법인경북과학대학 (경북과학대학)	◦ 전 이사장 정○○의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학생 현장실습장을 겸한 포장공장을 설립․운영하면서,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하고, 임대료 97백만원을 전 이사장 정○○에게 지급(‘01～‘02)
	◦ 전 명예학장 이○○교수(전 이사장 정○○의 처)는 외국백화점 등에서 의류 인형 등 물품을 구입하는 등 103회 걸쳐서 대학 신용카드로 52,952천원을 사적으로 사용(‘02～’05)
	◦ 경북외국어대학교 공사(원추리언덕조경공사등 5건, ’03.5～‘04.1)를 경북과학대학에서시공하는것으로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시공하고, 공사비 353백만원을 경북과학대학에서 지출(‘03～’04)
	◦ 교육용기본시설인 산학협력관중 5층 일부 70평을 전 명예학장 이○○교수(전 이사장 정○○의 처)가 사택으로 사용(‘98～’05)
	◦ 전 이사장의 처 이○○가 소유한 부동산(○○동 ○○빌딩)의 리모델링(지하1층～지상4층) 공사비 558백만원, 내부 실내공사비 191백만원 총 749백만원을 교비에서 지급하고, ’03. 2. 동 건물을 15억원에 임차하였다가 ’05. 2. 28. 계약해지하였으나 임대보증금 5억원 미 회수
학교법인배영학숙 (대구보건대학)	◦ 이사장 및 학장 개인 명의의 호텔 회원권(법인회원) 가입보증금 및 연회비 45백만원을 교비에서 지출(’02～‘05)
학교법인배영학숙 (대구보건대학)	◦ 이사장이 사용한 카드대금(식대 등) 43,677천원, 이사장 차량 유지비 115,095천원 총 158,772천원을 교비에서 지출(’02～‘04)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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