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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예술대학, 등록금은 높은데 교육환경 최하”
도종환 의원 “예술대학, 등록금은 높은데 교육환경 최하”
  • 강일구
  • 승인 2021.10.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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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감사…예술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57.9%로 가장 낮아
사진=국회방송
사진=국회방송

 

“장관님, 최근 5년간 계열별 대학 등록금이 제일 비싼 곳이 의학계열이었고, 그 다음이 예술계열이었습니다. 등록금 차등을 두는 근거가 정확히 있습니까?”

지난 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예술대학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에 나섰다.

도종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예술대학의 등록금은 의대 다음으로 높지만, 전임교원 확보율과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대학 계열별 현황에서 예술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57.9%로 가장 낮았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도 3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사 감소 비율도 가장 높았다. 예술 관련 학과 보유대학은 총 158개였지만 교원 규정을 준수하는 대학은 8개였고, 비전임교원을 포함하더라도 19개 대학밖에 안 된다.

국가장학금 수혜 비율과 교사(校舍) 확보에서도 예술대학의 열악함은 노출됐다. 예체능계 학생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타계열 학생들과 비교해 가장 컸고, 연체율도 공학(2.2%), 자연과학(2.6%), 인문사회(2.8%)에 이어 4.4%로 가장 높았다. 또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계열별로 교사 기준면적이 정해져 있음에도, 예술대학은 공용면적이 포함돼 있어 면적 준수 여부 자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교사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등을 말한다.

도 의원은 “대학이 등록금은 비싸게 받으면서 예술대학에 투자는 안 한다”며 “커리큘럼은 30년째 그대로이고 교육과정이 예술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불만이 팽배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선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늘 구조조정 1순위인 것이 예술대학의 현실이라며, 대학의 자율성에 맡긴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닌지 되물었다.

교육부가 도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1년 예술대학 학과 폐과 현황을 보면, 2021년 3개, 2020년 20개, 2019년 9개, 2018년 11개, 2017년에는 30개 학과가 폐과됐다. 폐과의 사유로는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전공 희망자 부재’, ‘학과구조개선평가 결과 최하위’, ‘신입생 모집 저조’, ‘대학 특성화를 위한 구조조정’ 등이 있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조사를 통해서도 예술대학의 열악한 문제는 드러났다. 2018년 문화예술계 각 분야에서 현장 경력 10년 이상인 전문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의 68%가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조사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기존 조사로는 예술 분야 취업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도 의원은 “예술대학 학생들이 겪는 불합리한 정책 등에 대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등록금 차등의 근거, 각종 평가 지표에 대한 분석과 특화 지표 개발 처럼 예술대학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추진 계획을 세워 보고해달라”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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